(사진=파주시)

접경지역 개발의 주요 걸림돌로 꼽히던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가 파주에서 완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국 군사보호구역 내 건축 인허가 평균 동의율이 70~80%대에 머문 것과 달리, 파주시는 최근 2년 사이 동의율을 94%까지 끌어올리며 안보 중심 도시에서 개발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인허가 행정의 핵심 지표인 군 작전성 검토 동의율(조건부 동의 포함)이 지난해 기준, 94%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2022년 80%, 2023년 82%에 머물렀던 동의율은 지난해 93%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가 관할 사단과 상시 소통 창구를 운영하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이른바 정밀 행정을 펼친 결과로 풀이된다.

시가 군 협의 없이 직접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는 행정위탁 면적도 크게 넓어졌다.

올해 1월 25사단과 축구장 215개 규모인 1.5㎢의 행정위탁 합의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9사단과 축구장 약 700개 면적에 해당하는 5.05㎢ 지역의 위탁을 확정했다. 최근 5년 내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 사례다.

행정위탁은 보호구역 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군부대 협의 없이 지자체가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법원읍 웅담리와 파주콘텐츠월드 산업단지 일대 등 주요 개발지의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토지 소유주들은 수개월이 걸리던 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청 접수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군부대의 협조 기조도 영향을 미쳤다.

군 관계자는 “민·관·군 상생은 이제 단순한 협조를 넘어 전략적 과제가 됐다”며 “작전성을 보장하면서도 시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지점을 찾기 위해 시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영 도시계획과장은 “동의율 90% 상회는 시와 군부대 간 신뢰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국방부에 통제보호구역 전면 해제를 건의하는 등 시민 중심의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는 앞으로 행정위탁 지역을 꾸준히 확대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를 지원하고, 군사 규제로 제약을 받아온 접경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한다는 방침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