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강화와 하도급 수주 확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부산시는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2026 부산형 지역하도급 Jump-Up'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관급공사 지역하도급률 84.3%를 달성한 데 이어 올해는 관급공사 90%, 민간공사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 민간공사 지역하도급률은 56.7%였다.
지역하도급률은 건설공사에서 해당 지역에 소재한 건설업체가 하도급 공사를 맡은 비율을 의미한다.
부산시는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 역량 강화, 맞춤 홍보, 행정 지원 등 3단계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역량 강화 분야에서는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부산시는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해 온 ‘지역전문건설업체 역량강화(Scale-Up)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참여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수주 건수, 수주액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79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건설 대기업 신규 협력업체 누적 등록 743건의 성과를 거뒀다.
또 올해부터는 기존 민관합동 워크숍과 별도로 구·군 담당자 대상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신설해 현장 실무 능력과 관련 법령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맞춤 홍보 전략도 강화한다. 부산시는 ‘하도급 홍보세일즈단’ 활동을 확대해 부산지역 대형사업장 건설 대기업 본사와 중앙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기존 활동에 더해 올해부터 지역하도급률이 40% 미만인 건설 대기업 본사를 직접 찾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민간투자사업 시공사까지 대상도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 새롭게 ‘정비사업 하도급 상생지원단’을 운영한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하도급 참여 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홍보하고 각종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 지원 분야에서는 지역하도급률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지역하도급률이 70%를 초과한 사업장(관급공사는 90% 초과)에는 시 누리집 우수 건설사 공개, 연말 시장 표창, 하도급 실태조사 1회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반면 지역하도급률이 40%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설 대기업 본사 면담과 개선 요구, 하도급 특별점검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대형 공사장에는 지역하도급률 현황판을 설치해 건설사의 관심을 높이고 홍보 효과를 강화한다. 민관합동 하도급 실태조사도 연 4회 실시해 불법·불공정 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건설산업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민간 수주 위축 등 어려운 건설 환경 속에서 지역건설업의 체질 개선과 공정한 산업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2026 부산형 지역하도급 Jump-Up'을 통해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건설업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