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보상협의체, 단수사고 보상 대책 요구. (사진=파주시)

파주시 단수사고 보상협의체가 지난해 11월, 운정·금촌·조리 일원에서 발생한 광역상수도 단수 피해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에 공식 사과와 실질적 보상 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파주시는 시민 보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보상협의체 3차 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누수사고 원인 조사 결과와 한국수자원공사와 진행해 온 보상 실무 협의 내용을 보고했다.

조사 결과에는 설계·시공·감리 과정의 부분적 과실이 누적돼 사고로 이어진 정황이 담겼다. 케이피메커니컬 주철관에 강관용 보강 시방서가 잘못 적용됐고, 체결용 볼트와 너트 노후로 접합력이 부족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시공 과정의 진동과 충격, 부속품 노후에 대한 안전 확보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누수 방지 조임틀과 충분한 두께의 콘크리트 보호 설치가 이뤄지지 않아 구조적 취약성도 확인됐다. 파주시는 이런 조사 결과에도 한국수자원공사가 파주시나 시민에게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설계-시공-감리 전반 과실 누적 확인됐지만 보상안은 "생수비 중심"

보상안도 협의체 반발을 키웠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단수 2일과 수질 안정화 7일을 포함한 총 9일 동안 세대별 2리터 생수 6병 구입 비용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영수증 원본 등 다수의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파주시와 협의체는 예고 없는 단수 상황에서 시민들이 긴급히 생수를 구매한 점을 고려하면 영수증 제출 요구가 또 다른 불편이 된다고 보고, 피해 세대 전체에 일괄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존 제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협의체는 회의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식 사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사 결과의 시민 공개, 생수 구입비 외 개인·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 피해를 포함한 전체 보상 계획 설명을 요구했다. 피해 접수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파주시가 직접 피해 접수에 나설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의결됐다.

협의체, 피해 접수-공식 설명·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강경 대응' 예고

피해 신청 누락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안내와 법률가가 관리하는 접수 체계 마련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협의체는 시민 피해 보상과 함께 같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원인 규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협의체는 오는 13일, 4차 회의를 열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직접 사고 원인과 대책, 시민 보상 계획을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파주시는 향후, 사고 조사위원회의 상세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협의체에 보고한 뒤 의결 절차를 거쳐 시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피해 접수도 직접 진행해 시민단체와 함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