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한상민 의원(사진=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 한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이 서울~양주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정부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국가 간선도로 성격이 뚜렷한 만큼, 특정 사업자의 내부 사정으로 사업 일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건의안에 담았다.

서울~양주고속도로는 양주 은현면에서 의정부 장암동까지 총연장 21.6km, 왕복 4차로로 계획된 수도권 북부 핵심 간선도로다. 수도권 제1순환도로와 제2순환도로 사이의 단절 구간을 잇는 노선으로, 국가 교통체계의 완결성을 높이는 기반시설로 제시됐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01년 ‘서울–연천 고속도로’ 구상 당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을 확보했지만, 서울 도심과 수도권 남부 구간의 기존 도로망과 수요가 겹친다는 판단에 따라, 장기간 추진이 보류됐다.

이후, 남측 연장 조정과 수도권 북부 수요를 반영한 노선 재구성을 거쳐 지난 2021년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다시 추진됐고, 2022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됐다.

한 의원은 수도권 북부가 출퇴근 정체와 물류 이동 지연, 사고 발생 시 우회도로 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겪어왔다고 짚었다. 서울~양주고속도로는 이런 구조적 불편을 해소하는 교통 인프라인 동시에,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안전 인프라 성격도 갖는다고 설명했다.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여파에 착공 지연 가능성 우려 제기
 

특히, 사패산터널 사고와 이후 반복된 사고·통제로 수도권 북부 교통망 전체가 혼란을 겪은 경험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단일 축 의존의 위험이 드러난 만큼, 사패산터널 비상 상황 때 대체·우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양주고속도로가 설계 단계부터 검토됐다는 점도 건의안에 포함됐다.

한 의원은 최근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중대 안전사고가 반복되면서 전사적 안전 점검과 공사 관리 강화, 사업관리 체계 재편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안전 확보 조치 자체는 필요하지만, 일부 대형 공공·민간 건설사업에서 착공 지연과 일정 조정, 사업 참여 재검토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서울~양주고속도로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어,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 일정이 사업자 리스크로 흔들릴 경우 국가계획의 일관성과 행정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부담은 결국 시민과 지역사회에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김포도시철도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사례처럼 중대 안전사고 이후 정부가 직접 개입해 공정과 안전을 함께 관리한 선례가 이미 있는 만큼, 서울~양주고속도로도 같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 의원은 정부가 서울~양주고속도로를 수도권 북부 교통체계와 직결된 국가 핵심 관리사업으로 지정하고,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직접 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에 서울~양주고속도로에 한정한 안전관리와 인력 운영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주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에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민간투자사업자의 안전관리 강화가 공사 일정 지연의 명분이 되지 않도록, 안전 확보와 일정 관리가 병행되는 관리 기준과 대응 절차 마련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