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역공공은행 모델 최종보고회. (사진=파주시)

파주시가 지난 20일,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추진 모델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역공공은행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지역에서 형성된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경제 안에서 순환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방안이 이번 보고회의 핵심으로 다뤄졌다.

이번 연구는 시민과 소상공인, 기업 등 지역경제 주체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안을 검토하는 데도 초점이 맞춰졌다. 지역 금융환경과 제도적 여건, 재정 상황 등을 함께 살펴 파주시에 적용할 수 있는 공공금융 모델을 찾는 작업이 병행됐다.

연구는 양준호 교수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했다. 연구진은 파주시에 적용 가능한 지역공공은행 추진 모델과 단계별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특별법 제정 이후 추진할 수 있는 지역공공은행 설립 모델과 함께, 현행 제도 안에서 검토 가능한 공공금융 기능도 함께 다뤄졌다. 제도 변화 이전에도 적용 가능한 단계적 추진 방안을 함께 제시해 정책 검토의 폭을 넓힌 점이 이번 연구의 한 축으로 정리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 결과 발표와 함께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모델의 정책적 의미, 앞으로의 검토 과제 등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어졌다. 시는 연구 결과와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 방향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파주시는 정책에 대한 시민 이해를 높이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6일,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시민설명회’를 열어 지역공공은행의 개념과 추진 방향을 공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