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열린 고양시 긴급 기자회견. (사진=고양시)

이동환 고양시장이 24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시 주요 현안 4건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청사 이전 사업, K-컬처밸리 정상화, 도비 보조율 개선 등을 거론하며 경기도가 신청권자이자 사업 주체로서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도 차원의 행정 대응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중첩 규제 속 해법 찾기 나선 고양시

이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고양시가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구역,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 규제로 성장 여건에 제약을 받아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경제자유구역 추진, K-컬처밸리 정상화 요구, 국·도비 확보, 청사 이전 검토 등 각종 현안을 풀기 위해 시가 대응해 왔지만 주요 사안마다 경기도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양시는 스스로 돌파구를 마련하려 했지만, 핵심 사업마다 도 차원의 판단과 협조가 지연되면서 시 차원의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이런 구조가 결국 고양시의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고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먼저,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 이 시장은 경기도가 신청 주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양시는 지난 3년간 산업부 의견을 반영해 계획을 조정해 왔으며, 이제는 신청권자인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개발사업뿐 아니라, 고양시 산업 기반과 투자 유치 구조를 바꾸는 핵심 과제라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시 차원의 준비를 넘어, 경기도가 대외 협의와 정책 조율에서 보다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24일 열린 고양시 긴급 기자회견. (사진=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 비용 기준 차이도 쟁점

청사 이전 사업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고양시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백석동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330억 원을 제시했다. 이는 순수 리모델링 공사비 기준으로 정리된 수치로 파악된다. 반면, 기존 공식 자료에서 제시된 599억 원은 설계비와 이사비, 부대비 등이 포함된 총사업비다. 비용 차이는 사업비 산정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는 또 청사 이전 사업이 투자심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재검토 또는 반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을 두고도 사업이 반복적으로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다만, 투자심사 이력과 판단 근거는 향후 관련 공문과 공식 자료를 함께 대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K-컬처밸리 사업 정상화 요구도 이어졌다.

고양시가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지난달 거론되던 기본협약 체결 시점이 오는 12월로 늦춰지면서 약 10개월의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공사 착공과 준공 일정도 함께 늦춰졌다는 게 고양시의 판단이다.

이 시장은 더 이상의 지연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사업 진행 상황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장기간 표류해 온 사업인 만큼 일정 정상화와 함께 정보 공개 수준도 높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비 보조율 손질 요구, 재정 부담 문제 제기

도비 보조율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고양시는 일부 복지사업에서 기준보조율 30%가 아닌 20%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재정 여건을 반영한 차등보조율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버스 공공관리제 역시 도비 분담 구조가 도 30%, 시·군 70%로 운영되고 있다며 기초지자체의 부담이 크다고 했다.

이 시장은 광역사업의 정책 방향은 경기도가 정하면서도 실제 재정 부담은 시·군이 더 크게 떠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같은 수치는 고양시 설명에 근거한 내용인 만큼 향후 경기도 측 입장과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책임 행정 촉구로 모인 4대 요구

이 시장은 경기도가 고양시를 종속의 대상이 아닌 협력의 파트너로 보고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지사 직무 공백과 무관하게 경기도 차원의 책임 있는 행정 대응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청사 이전, K-컬처밸리, 도비 보조율 등 핵심 현안을 둘러싼 책임 있는 대응을 경기도에 공식 요구한 자리로 관측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세부 수치와 청사 이전 투자심사 이력, 일부 재정 분담 구조 등은 고양시 설명에 근거한 내용인 만큼 향후, 경기도 측 입장과 추가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