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양시)

고양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둘러싼 고양시와 경기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고양시는 경기도가 신청 주체로서 제 역할을 하지 않아 지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자문 과정에서 제기된 보완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신청이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논란의 핵심은 책임 공방보다 신청권을 쥔 경기도의 판단과 고양시 개발계획의 완성도 사이 간극에 있다.

법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청 주체는 시·도지사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는 시·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지정 요청에 앞서 주민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고양시가 신청권자인 경기도의 책임을 강조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실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24년 9월과 지난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고양 관련 주민의견 청취 공고를 냈다.

개발계획은 조정 거듭...지구 분할과 면적 축소도 진행

고양시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고양시는 지난 2024년 2월 개발계획을 4월까지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 산업통상자원부에 추가지정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해 9월에는 외국인 투자수요와 정주 여건 확보가 지정의 성패를 가른다며 경제자유구역 추진 이후 업무협약과 투자의향서 138건, 6조5000억 원 규모의 투자 의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고양시가 지정 추진을 위해 개발계획 수립과 투자 유치 작업을 병행해 왔다는 분명한 근거다.

실제 개발계획도 계속 조정돼 왔다.

지난 2024년 9월 주민의견 청취 당시 고양 후보지는 장항동, 대화동, 송포동 일원을 포함한 JDS지구 17.66㎢ 규모로 제시됐다. 그러나, 지난해 3월 공고에서는 송포·가좌지구 9.80㎢와 장항·대화지구 7.29㎢ 등 2개 지구, 총 17.09㎢로 재편됐다.

지구를 나누고 면적을 다시 조정한 것은 고양시가 산업부와 경기도 협의 과정에서 보완 작업을 이어왔다는 의미이지만, 동시에 최종안이 계속 손질되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경기도가 내세우는 반박 논리도 수치상 근거가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22년 11월 고양시와 안산시를 동시에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한 뒤 산업부 협의를 이어왔고, 안산은 최종 지정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반면, 고양의 경우 산업부 4차례 자문에도 사업면적 과다, 재원조달 방안 미흡, 외투기업 유치 수요 확보 부족 등이 충분히 보완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지난 24일 5차 자문까지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입장에서는 신청권자로서 미완성 안을 그대로 올리기 어렵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셈이다.

안산은 압축형 모델로 통과, 고양은 대규모 복합 구상으로 속도 차

안산과의 비교는 이번 사안을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은 1.66㎢ 규모로, 고양이 현재 추진 중인 17.09㎢의 10분의 1 수준이다.

여기에 안산은 한양대 ERICA, 경기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연구원 등이 모여 있는 기존 산학연 클러스터를 전면에 내세웠다. 반면, 고양은 바이오, 정밀의료, 스마트모빌리티, K-컬처·MICE 등을 포괄하는 대규모 복합 개발 구상을 펼치고 있다. 두 사업의 규모와 출발 조건이 다른 만큼, 동일한 심사 속도와 방식이 적용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드러난다.

고양시는 개발계획 조정과 투자 수요 확보를 통해 실무 준비를 이어왔지만, 최종 신청권이 없어 경기도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는 신청권자라는 이유로 오히려 산업부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안을 섣불리 제출할 수 없다는 태도다. 현재 공개된 행정 자료만 놓고 보면, 이번 지연은 고양시의 준비 부족이나 경기도의 소극 행정 어느 한쪽으로만 설명되기보다, 대규모 개발계획의 완성도와 신청 시점을 둘러싼 판단 충돌로 보는 것이 더 사실에 가깝다.

향방은 경기도가 산업부 자문 결과를 반영해 언제 최종 신청에 나서느냐에 달렸다. 고양시는 신청권자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고, 경기도는 보완 요구의 해소를 우선하고 있어 당분간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