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식 의원 고령운전자 조례안 발의. (사진=파주시의회)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에 교통안전시설 정비와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지원 근거를 추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 늘어나는 고령운전자 사고에 대응해 기존 교육 중심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제도 정비다.

이번에 가결된 안건은 오창식 의원(국민의힘·마선거구)이 발의한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조례안은 제262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됐다.

개정안은 고령운전자의 신체·인지 특성을 반영한 교통안전시설 정비 근거를 새로 담았다. 아울러,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등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근거도 보다 분명히 했다.

파주시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고령자의 이동권을 전제로 하되 시민 안전까지 함께 고려하는 교통정책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령운전자 특성에 맞춘 도로 환경과 차량 안전장치 지원을 제도에 반영해 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