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사진=주낙영 선거사무소 제공)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월성 원전 2·3·4호기의 계속 운전 문제를 두고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신속한 행정 절차 이행을 촉구하며 공론화에 나섰다.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에너지 정책과 지역경제가 맞물린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주 예비후보는 2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현장의 행정 진행 속도 사이의 괴리를 지적했다.

원전 활용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핵심 선행 절차인 경제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실제 수명연장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관련 부처 장관과 한수원 사장을 직접 거론하며 정책 실행 단계에서의 결단을 압박했다.

경주 지역의 시간표도 촉박하다. 월성 1호기가 이미 가동을 멈춘 가운데 2·3·4호기 역시 순차적으로 설계수명 종료를 앞두고 있어, 현 시점에서 절차 착수 여부가 향후 수년간의 지역 산업 지형을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실제로 가동 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지방세 감소와 지원사업 축소 등 재정 여건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긴장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주 예비후보는 경제성 논리를 전면에 내세웠다. 계속 운전이 무산될 경우 연간 수백억 원 규모의 세수 감소와 함께 수천억 원대 특별지원금 기대 효과도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원전 운영 문제가 아니라 지역 재정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20년 이상 연장’이라는 구체적 기간 제시다. 통상적인 10년 단위 연장 방식으로는 설비 개선 기간을 감안할 때 실질 가동 기간이 짧아져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논리다.

절차 지연까지 고려하면 재가동 시점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이 경우 투자 대비 효익이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결국 기간 자체를 늘려야 정책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그는 원전 계속 운전을 지역경제뿐 아니라 국가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명분을 동시에 제시하며 중앙정부의 정책 판단을 압박하는 전략이다.

다만 원전 수명연장 문제는 안전성 검증과 주민 수용성, 환경적 논란이 함께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된다.

정부와 한수원이 어떤 속도로 절차를 진행할지, 또 지역 정치권의 요구가 실제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