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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곳 중 연천군 선정…'공유재산 조사' 본격화

전국 50개 지방정부 공모서 최종 선정…수도권 기초지자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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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4.21 16:10:57

(사진=연천군)

연천군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2026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컨설팅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군이 보유한 공유재산 3000여 필지에 대한 정비에 들어간다. 이번 선정으로 연천군은 5000만 원 규모 사업비를 전액 지원받고, 조사 전문기관과 함께 대장 정비, 현장조사, 후속 조치까지 포함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접수된 50개 지방정부 가운데 16곳이 최종 선정됐다.

 

연천군은 경기 과천시, 강원 강릉시·홍천군 등과 함께 수도권 선정 기초지자체에 포함됐다. 사업설명회 참고자료에 따르면, 선정 지자체는 수도권 5곳, 중부권 3곳, 영남권 4곳, 호남권 4곳으로 나뉜다.

조사는 사전 컨설팅과 기초자료 수집·분석, 현장조사, 결과 입력 및 데이터베이스 정비, 후속 조치 순으로 진행된다. 설명회 자료에는 공유재산 대장과 공공재산 통합 관리시스템, 항공사진과 영상자료 등을 대조해 누락 재산과 오류 유형을 가려내고, 이후 현장 확인과 행정 조치를 잇는 구조가 제시됐다.

연천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누락 재산을 발굴하고 오류자료를 정비하는 한편, 무단점유 등 부적절하게 이용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대부계약 체결, 매각 같은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설명회 자료에는 후속조치 항목으로 무단점유, 행정조치, 유휴재산, 용도폐지, 지목변경 등이 포함됐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이번 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총 8억 원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모에 선정된 지방정부는 실태조사비를 직접 지원받고, 공유재산 조사기관과 함께 단계별 컨설팅을 받는다. 연천군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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