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남 지역 일선 학교 교장과 교감들의 갑질과 비민주적 학교 운영 실태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주장과 함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21일 전교조 전남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갑질 제보와 비민주적 운영 사례는 예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빈도와 수위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는 특정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교육 현장의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남지부가 지난 19일~20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30명 가운데 교장·교감에 의한 반말·폭언·모욕 41.6%, 연가·병가 등 법적 권리에 대한 부당한 압력 36%, 의견 제시에 대한 보복성 불이익 34%를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교직원을 ‘너’로 호칭하는 언행, 육아시간 및 모성 보호 시간 사용에 대한 압박, 허위 결혼식 청첩장 배포, 교사 대상 커피 심부름 지시, 복도 청소 강요 등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의심케 할 만큼 저급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유치원 현장은 교무실 내 관리자 고함과 폭언이 일상화되고, 특수학급 예산이 교육적 필요가 아닌 관리자 중심으로 집행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또 병가·조퇴 등 기본권마저 ‘금요일 불가’, ‘퇴근 후 병원 이용’과 같은 비상식적 지시로 제한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남교육청이 그동안 보여온 미온적 대응과 솜방망이 처벌이 누적된 결과”라면서 “‘갑질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왜곡된 신호를 준 셈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개인 간 갈등이나 일시적 사건으로 축소할 수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예외 없는 전면 조사와 일벌백계의 엄정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교조 전남지부는 피해 교직원을 보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 대책과 함께 인사상 불이익 방지 장치 마련, 학교 현장 민주성 감시 체계 구축 등 제도적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