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신규성 기자) 경북 성주군이 민선8기 3년차를 맞아 군정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 가운데, 지역 인구정책에 대한 한층 과감하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나왔다.
1일 열린 군수 기자간담회에서 이병환 성주군수는 참외 산업의 지속 성장, 관광자원 개발, 산단 조성, 도로망 구축 등 군정 전반의 성과를 설명하며 “성주가 사통팔달의 기반을 갖추고 미래 발전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참외 소득은 3년 연속 6천억 원을 넘기며, 단일 작물 기준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보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 지역 언론인은 “지금까지의 출산장려, 육아지원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인구정책은 사실상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다문화·외국인 정착 정책 없이 인구 증가가 가능했던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정서가 아직은 따라오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만, 어느 시·군이라도 책임 의식을 갖고 다문화 정책을 정면에서 받아들인다면 인구 증가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주는 참외 산업 등 농업 분야에 이미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정주 여건 개선이나 가족 이주 등 정착형 정책은 미진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군수는 “현재로선 외국인을 위한 별도의 마을 조성이나 정착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추진 중이지 않다”고 설명하면서도 “앞으로는 외국인 가족의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제도적·정서적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도 고민해볼 때”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소멸 위기 시대에 외국인 정주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에서, 성주군이 이를 정면 돌파할 ‘선도 지자체’로 나설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