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응 시 강제수사”…내란특검, 불출석한 尹에 '최후통첩'

심원섭 기자 2025.07.02 11:36:14

尹 ‘출석 시간’까지 ‘오전 9시→10시 조정’ 어깃장…특검 “수용 불가”

법조계 “자신이 검사 때는 안 봐주던 사람이”…曺특검, 尹 주장 ‘일축’

 

윤석열 전 대통령(오른쪽)이 특검이 5일 오전 9시로 재차 출석을 통보한 것에 대해 “오전 10시로 조사 시간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등 어깃장을 계속하자 조은석 내란 특검은 이를 ‘기싸움’ 내지는 ‘특검 흔들기’로 간주하고 일축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로 예정됐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 이어 특검이 5일 오전 9시로 재차 출석을 통보한 데 대해서도 “오전 10시로 조사 시간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등 어깃장을 부리고 있어 서초동 법조타운에서는 “본인이 검사 시절 지금 같은 피의자의 행태를 용납했을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이 ‘1일 오전 9시 출석하라’고 통보하자 “특검이 일방적으로 정한 1일 출석은 불가하다. 5일 이후로 출석일 협의를 요청한다”면서 이날 오전 9시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특검이 ‘5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하자 윤 전 대통령은 “5일 출석은 하겠지만 출석 시간을 오전 10시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서도 ‘통상 10시가 일반적인 조사 시작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오전 9시가 아닌 10시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이같은 요구가 특검과의 ‘기싸움’ 내지는 ‘특검 흔들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회 일반의 업무 개시 시간, 지난 조사 경과 및 조사량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에게 7월 5일 9시 출석을 재차 통지했다”고 공지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사 시절 ‘끝장 수사’로 유명했던 윤 전 대통령이 정작 피의자 신분이 되자 정반대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검사 출신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한 방송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이 1차 조사에서 박창환 총경의 조사를 거부한 것을 두고 “만일 (자신이 검사) 윤석열이었으면 그 피의자를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새벽 특검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면서 기자들로부터 “(본인이) 검사 시절 피의자가 조사자 선택할 수 있게 해줬냐?”라는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지나쳤다.

한편 내란 특검은 1일 윤 전 대통령이 2차 소환 조사에 출석하지 않자 한 차례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보고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라”고 재차 통지하면서 “또 불응 시 강제 수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내란 특검은 1차 조사 당시에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특수공무집행 방해,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관련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에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가 조사 대상으로 적시됐으며, 오는 5일 예정대로 출석할 경우,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무인기를 보내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남북 간 긴장 관계를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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