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2일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막판 조율을 시도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여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표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주말인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현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1일 오전 추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한 비공개 협상을 진행했으나 회동 후 문.유 원내수석들은 기자들과 만나 “추가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 예결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사이에 100건 이상의 감액(사업)에 대한 견해차가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 문 수석은 “예산 부수 법안도 (양당 원내대표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면 같이 합의 처리되겠지만 안 되면 표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고, 반면, 국민의힘 유 수석은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되면 이후 법안 문제도 같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개개 사안보다 원내대표 간 대승적 정리를 해야 한다”고 언급해 입장차를 보였다.
예산안 합의가 지체되는 이유는 민주당 정부안 사수 기조를 유지하는 반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 할 수 있는 3조5421억원 규모 정책펀드와 1조1500억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 등 총 4조6000억원 규모의 예산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정부 예비비(4조2000억원), 대미 투자 지원 정책 금융 패키지(1조9000억원)에 대한 삭감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여야는 예산안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두고 주말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 11건을 처리하면서, 법인세와 교육세 법안은 의결하지 못한 채 여야 원내대표 차원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과표구간별로 1%p 일괄 인하한 법인세를 원상복구해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억원 이하 구간은 법인세를 올리지 않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리고 현행 법인세의 경우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 누진세율을 적용 중이며, 교육세의 경우 정부는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를 현행 0.5%에서 1.0%로 높이는 안을 제시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법인세·교육세 인상 법안의 최종 합의를 위해 이날 저녁 다시 만나 쟁점 예산, 법인세·교육세 등에 대한 협상을 이어가려 했으나 민주당의 요구로 1일 오전에 다시 만나 협의하기로 했으나 여야 간 최종 합의 결렬 시 정부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 내에선 12월 3일이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되는 날이라 국민의힘의 사과 여부 등이 예산안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최대한 처리 시한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 고위관계자는 1일 오전 CNB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늘 오전 실시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여야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단독 수정안 처리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지난해 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던 만큼 올해는 최대한 야당과 협상을 통해 합의를 유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조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결렬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유 수석은 “오늘 회의에서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제시한) 3가지 조건을 다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면서 “따라서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내부 의견 조율중에 있어 정리되는 대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