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20일 오후 춘추관에서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히 새누리당은 중산층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세금 문제까지 불거진데다 정부 보완책마저 기대수준을 밑돌자 자구책 마련에 분주하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세법 개정안도 당장 발의한다는 방침을 세우는 등 한껏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여야는 2월 임시국회까지 휴지기를 맞은 정치권에 연말정산 논란이 정국을 관통하는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일 누적된 불만이 임계치에 다다른 연말정산 환급액 감소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서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 조정을 포함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과 출생공제 부활, 노후대비 세액공제 상향 등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진화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판단이 정치권 전반에 공유된 셈이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근본 대책을 내놓지 못해 여론이 급랭하고 있다는 불만을 직간접적으로 표시하며, 오는 22일 지난해 귀속분 연말정산이 완료하는 대로 당정청 차원의 종합 대책을 우선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핵심 당직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표 떨어지는 짓만 하고 있다”며 “이래놓고 당에서 주워 담으라고 하면 어쩌자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는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세액공제율 상향까지 열어놓고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기존 정부 정책과 다른 것은 손볼 필요가 있다”며 “가족 공제 같은 경우 1인당 얼마로 할 게 아니라 아이 한 명에 얼마, 둘째는 그의 2∼3배씩 줘야한다”고며 부양가족공제 확대 방침을 밝혔다.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는 문제를 임시로 봉합하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국민이 갖고 있는 조세 형평성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부터 고민해 이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내놓길 바란다”며 “새누리당은 복지와 세 부담의 균형을 찾는,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벌 대기업 곳간이 넘쳐나는데 서민 유리지갑만 털리고 있다”며 “세금부담을 경감하고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법인세 정상 환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지난해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552조원, 2013년 기준으로 5년새 두배나 증가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재벌 중심 조세정책으로 애꿎은 서민, 국민만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미생경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연말정산 세금폭탄까지 겹쳐 서민과 봉급생활자의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며 “더 이상 유리지갑 직장인에게만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간이세액표 개정과 분할납구 등의 보완대책을 내놓았는데 납세자인 국민 입장에서 보면 세금부담이 그대로”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감언이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하면서 정부가 급히 내놓은 대책에 대해 국민을 우롱하는 감언이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박 대변인은 “2013년 세법 개정 당시 거의 모든 근로소득자들의 세금부담 증가를 우려해 우리 당 조세소위 위원들이 끝까지 저지하려 했지만 정부여당이 강행처리한 바 있다”며 “그래놓고 지금 와서 보완대책을 이야기하니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다”고 꼬집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구체적인 대책은 발표하지 않고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는 수준에 불과했다”고 혹평하면서 특히 간이세액표를 개정한 후 추가 납부 세액은 분납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선 “눈속임에 불과하다.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고 나서 제도를 고치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직전 티타임에서 국무위원들과 환담을 나누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최근 연말정산을 둘러싼 증세 논란과 관련해 뒤늦은 수습에 나서며 “국민들이 이해가 잘 되게 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 연말정산 방식을 놓고 비판 여론이 폭발하자 사전 설명을 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반발로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