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가 16일 춘천시가 발의한 안정적 맑은 물 공급 의무부담 동의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무부담 동의안을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 끝에 전체의원 21명 중 찬성 12표 반대 9표로 가결했다.

의무부담 동의안의 주요 골자는 수돗물 취수원을 현재 동면 세월교 상류 소양취수장에서 소양강댐 안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소양강댐 물값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춘천시의회는 김영일 시의장의 제안에 따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묵념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이는 춘천시 기득수리권 수장의 서막이기도 했다. 소양강댐 물값을 납부하는 것은 곧 그간 미납 물값 뿐만 아니라 기득수리권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득수리권은 오래 전부터 자체적으로 취수시설을 건설해 강물을 끌어다 썼다면 댐 건설의 직접적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닌 만큼 기득권을 인정해 계속 무료로 물을 사용하게 해주는 제도다. 한강홍수통제소는 지난 1995년 1월 소양정수장 기득수리권을 2만톤으로 조정했고 이로 인해 일일 취수량 6만톤 중 4만톤 분량의 물값 납부 사유가 발생, 현재 197억원이 체납된 상태다.

하지만 이날 춘천시의회가 수돗물 취수원을 소양강댐 내로 이전에 동의하면서 이제 기득수리권은 더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됐다. 소양강댐 속에 잠긴 것은 취수구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실정법상 직접적으로 수리권을 정의한 명문 규정은 없다. 이는 곧 갈등으로 야기하는 빌미가 됐다. 춘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간 물값 논쟁도 이 때문이다.

그간 춘천시와 춘천시의회는 댐건설 이전 갈수량이 1일 15만톤으로 댐 건설이 없었더라도 취수사용이 충분히 가능한만큼 '댐이 건설되지 않았다면 사용할 수 없었을 물'(법제처 질의 회신내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 제11조의 2 규정에 의한 '댐의 저수량 중 일정량'에 의한 사용료 징수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집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댐 용수 사용계약이 불필요하다고 보고 1995년 1월부터 댐 용수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기득수리권(관행수리권)에 기반한 주장이었다. 

반면 한국수자원공사는 1981년 건설교통부의 전국수리권 실태조사 결과 한강에는 가용수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소양강댐 하류에는 하천의 가용수량이 없어 허가 시 댐 용수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6일 춘천시는 제25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에 '안정적 맑은 물 공급 의무부담 동의안'을 제출했고, 시의회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위원회가 7일 표결 끝에 가결한 데 이어 16일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득수리권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날 가결된 의무부담 동의안의 골자는 수돗물 취수원을 현재 동면 세월교 상류 소양취수장에서 소양강댐 안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소양강댐 물값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기득수리권을 포기하는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소양댐 건설에 따른 피해보상도 함께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소양댐은 1100여호의 주택과 방대한 농경지를 수몰시키면서 교통의 오지를 만들어 놓았고 댐 주변지역 138.836㎢(춘천시 전체면적의 12.4%)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더욱이 지역개발에 제약을 받게되어 낙후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변관우 의원은 이와 관련 "수도권 대비 유일하게 경쟁력이 있는 수자원"이라며 "춘천의 미래희망인 기득수리권을 포기하고 28만 시민의 자존심인 물값을 내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춘천시민이 겪는 고통을 계량적으로 환산하며 "수몰에 따른 기회비용상실액이 800억원, 소양강댐 주변지역에서 받는 피해가 500억원 총 1300억원이 보상받을 금액이고 바로 춘천의 자존심"이라고 역설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2014년 현재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액은 연간 292~402억원, 수몰로 인한 기회비용은 주변지역인 양구와 인제를 포함해 연간 806~867억원 총 연간 1098~1269억원으로 추산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편 춘천시는 오는 6월쯤 한국수자원공사와 댐용수사용계약을 체결하고 8월쯤 실시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또 오는 2017년 9월까지 수돗물 취수원 소양강댐 내 이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