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경춘선복선전철 개통으로 수도권과 접근성이 개선되고 시 중심부에 위치한 미군기지의 이전 등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역량이 한층 증대됐다.
하지만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민선시장 간 시각차 등으로 지역발전 비전에 대한 행정과 시민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민선6기를 맞아 최동용 시장은 체계적인 개발과 투자를 통한 발전전략을 수립키로 하고 최근 ‘춘천 비전 2025 시정종합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고인영 교수를 단장으로 정연호·김갑열·이석권·최균·조현길·최선강·최인숙 교수의 공동연구로 진행됐으며, 연구기간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로 연구용역비는 8000만원이다.
‘살기 좋고 살고 싶은 행복도시 스마일 춘천’을 목표로 한 춘천발전계획을 9회에 걸쳐 소개한다.
◆ 글 싣는 순서
1. 춘천시의 장래 비전 개관
2. 활력 넘치는 명품창조경제도시
3. 자연이 살아 숨쉬는 명품관광도시
4. 미래를 내다보는 지역개발
5.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도시
6. 풍부한 녹지와 양호한 정주환경 녹색울림도시
7. 도시와 함께 사는 농촌
8. 모두가 함께하는 풀뿌리 문화체육도시
9. 민선6기 발전계획의 시사점과 과제
활력 넘치는 명품창조경제도시
춘천의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 임금이 낮고 양질의 일자리도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강원본부 자료를 보면 도내 청년층 실업률은 2000년대 후반까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 들어 빠르게 상승해 2014년 상반기 중 11.5%로 전국 평균 9.6%보다 높고 9개 도 지역 중에서 가장 높다. 임금도 낮아 2013년 하반기 기준 도내 청년층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169만5000원으로 전국평균 188만6000에 못 미친다. 이는 제주도 159만6000원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일자리 또한 경기 및 계절적 요인에 민감한 관광관련 서비스업 취업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최근 지역내 경기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실업위험 등 고용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민선시대 개막 이후 춘천시장이 바뀌면서 주요 전략산업을 바꾼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민선 1기 시절인 1995년 춘천의 전략산업은 바이오와 영상문화였으나 민선 3기는 레저스포츠 관광으로, 또 민선 4기는 기업도시로 바뀌었다.
◇ 현황
춘천의 전략산업은 바이오산업(BT)와 정보 및 영상문화산업(IT CT융합)이다. 바이오산업은 성장성이 높고 정보 및 영상문화산업은 고용률이 높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바이오산업은 1995년 당시 전통적인 교육소비도시에서 지식산업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청정 자연환경과 천연자원을 활용한 지식산업육성 종합전략을 수립하면서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가장 중요한 추진 인프라는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춘천 바이오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바이오산업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설립됐다. 2013년 현재 건물 5동, 기업 보육공간 120실, 연구시생산 장비 400여종을 갖추고 있다.
2014년 11월말 현재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의 입주업체는 44개사이고, 졸업기업은 8개사다. 총매출액은 2784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 31.5%, 수출 45.3%의 급성장을 기록하며 미래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중 2000년 입주해 2010년 졸업한 바디텍메드(주)는 올해 수출 2000만 달러 수출상을 수상하는 등 매출 300억원을 기록했으며, 같은 내생기업인 (주)휴젤과 함께 올해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이외 강원테크노파크 3개, 강원대 창업보육센터 34개, 한림대 창업보육센터 10개, 기타 16개 등 총 107개의 바이오기업이 춘천 바이오클러스터에 입주해 있다.
춘천바이오클러스터 총 매출은 5067억원으로, 비교적 부가가치가 낮은 식품업체 수가 44%를 차지하고 있다.
정보 및 영상문화산업 역시 춘천시가 1995년 이후 20년 가까이 전략산업으로 추진하는 분야로 일반 제조업과 달리 매출액보다는 고용효과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
2014년 11월말 현재 강원정보영상진흥원 100여명, 서면 첨단문화산업단지에 입주한 37개 업체가 326명, 수동농공단지 내 더존IT그룹 1000여명을 비롯해 네이버와 인컴즈 600여명, 강원대 창업보육센터 44개 업체에 123명, 한림대 창업보육센터 16개 업체에 24명 등 총 2550여명이 고용돼 있다. 이중 수도권에서 춘천으로 이전해온 업체의 고용이 80%정도라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처럼 창조경제의 핵심인 BT, CT, IT의 첨단하이테크 산업분야에 총 285개 업체, 4585명의 종업원이 총매출 9232억원을 올리며 15년 전 뿌린 씨앗이 결실을 맺고 있다.
전통산업은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해 제조업 발전에 한계가 있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규모도 영세한 자영업 등 소상공인 중심이다.
춘천시 서비스업 종사자는 전체 종사자 중 78.5%로, 이중 상용조사자는 50.1%로 전국 평균 57.4%보다 낮아 고용안정성이 불안한 실정이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30.6%, 도소매업 2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업종별 종사자 또한 이 두 업종이 73.7%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2010년 기준 이들 소상공인의 86%가 생계형 창업자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동 중인 사업자는 40% 이상이 5년 이상 사업을 존속한 반면 폐업한 사업자는 40% 이상이 창업 2년 이내 폐업했고, 폐업 사유는 사업부진 55.2%로 나타나 생계형으로 준비없이 창업했다가 폐업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 문제점
춘천시 전략산업 발전의 최대 걸림돌은 민선시장에 따라 달라지는 산업정책이다. BT와 CT 등 춘천시의 전략산업은 성장률과 파급효과가 높아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가장 중용한 산업이지만 새로 선출된 민선시장마다 다른 산업전략을 추진하거나 추진력이 약화돼 정책에 일관성과 지속성이 없어 다른 지방정부의 추격을 받고 있다.
이는 장기비전의 부재에 따른 것으로 전략산업을 둘러싼 행정과 시민 간 공감대와 비전의 공유를 느슨하게 하는 원인이 됐다. 2013년 춘천시 예산 8328억원 중 지식산업관련 예산은 80억원으로 전체 1%에 불과해 원동력을 얻는 데 어려움을 초래했다.
아울러 통합적인 지식산업 및 창조산업에 대한 밑그림이나 종합적인 로드맵도 없다. 특히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창조지식산업을 지속적으로 융합하고 종합적으로 계획해 추진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비교 우위에 있고 창조경제의 핵심인 IT기반이 약해 융합할 IT기술 인프라가 열세여서 전반적인 창조경제 생태계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전통산업 중 서비스업은 생산액이나 종사자 수, 사업자 수, 고용창출 효과 등 매우 비중이 큰 산업이지만 소상공인 대부분이 월평균 400만원 이하의 매출실적을 보이는 등 위험한 상황이 처해 있다. 아울러 순이익은 월평균 1~100만원이 39%로 가장 많고, 적자 및 무수입도 17%를 차지하는 등 과반수가 월평균 100만원 미만에 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마트가 4곳에 이르고 기타 농협 하나로마트 등 중대형 마트로 인해 전통시장은 명맥만 유지할 정도로 열악할 실정이다.
◇ 비전
춘천시는 새로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명품창조경제도시 로드맵이 필요한 만큼 이미 구축해온 핵심역량과 이미지를 기반으로 신 창조산업 육성을 통한 활력 넘치는 명품창조경제도시를 구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바이오·의료산업을 비롯해 식음료·로맨틱산업, 디자인·영상문화컨텐츠, 레저스포츠·관광, IT기반 빅데이터, 과학산업단지 클러스터 및 기업유치, 해외기업유치를 통해 춘천 스타일의 어메니티산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글형 업무환경과 문화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해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청년층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지식기반 전략산업과 서비스업을 육성한다. 이와 함께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청년 창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전략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략산업간 융합 및 전통산업과 융합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장기적 로드맵에 기반한 지역주도형 전략산업으로 전환을 위한 컨트롤 타워도 확립한다. 또 대학이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라는 점에서 대학과 연계된 사이언스 파크를 추진하는 등 대학과 함께하는 창조경제를 추진한다.
전통산업의 발전을 위해 레고랜드 관련 서비스업의 고품격화와 6차산업 및 힐링산업과 관련된 서비스업 창출, 성장유망 소상공인 육성, 소비자로부터 소외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각각 추진할 계획이다.
◇ 추진정책
구체적으로 신 창조사업 육성을 통한 활력 넘치는 명품창조경제도시 구축을 위해 백년대계 산업인프라조성과 전략산업의 창조산업화, 전통산업의 프리미움 감성화를 각각 추진한다.
이중 백년대계 산업인프라 조성은 민선시장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100년 통일한국 시대에 대비해 종합적인 명품 창조경제도시를 만든다는 것으로, 남춘천 공단조성 19억4500만원과 후평산단 재생사업 912억원, CT클러스터 추가조성 3억3000만원, 맞춤형 기업유치 프로그램 120억원, 대학 연계형 사이언스 파크 조성 30억2500만원 등 총 사업비 111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전략산업의 창조산업화는 새로운 전략산업보다는 기존의 전략산업을 치유 및 보완해 창조융합을 통한 전략산업의 창조산업화 구상으로, 나노바이오 산업기술사업화 1085억원, 헬씨에이징 사업 494억원, 레고랜드 연관 전후방 창조사업육성 140억원, 국립춘천과학관 유치 400억원, 융복합산업지원콤플렉스 건립 16억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4억원 등 2139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또 웰빙트렌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해 지역전략사업으로 육성하는 전통산업의 프리미움 감성화는 웰니스 식품 및 스포츠지식서비스산업 21억1800만원,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사업 1억8000만원, 전통시장의 프리미움화사업 34억6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