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이식 수술로 건강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회장.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이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건강 문제로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인 이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이 회장이 일본 도쿄의 건물 두 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CJ재팬으로 하여금 팬 재팬의 대출 채무에 연대 보증을 서도록 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배임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만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경가법은 범죄액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지는 만큼 이득액을 신중하게 산정해야 하며, 구체적인 액수를 따지기 어려울 때는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또 연대보증을 설 당시 주 채무자인 팬 재팬이 변제능력을 전부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대출금 전액을 배임액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연대보증 당시를 기준으로 팬 재팬이 매입한 빌딩의 실제가치, 대출조건, 빌딩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 등에 비춰볼 때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인다는 것이다.
특경가법은 배임죄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 형법상 배임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 형법 356조의 업무상 배임과는 양형 면에서 차이가 난다.
1600억 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수차례 기간을 연장해가며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횡령 719억원, 배임 363억원, 조세포탈 260억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비자금 조성에 따른 회삿돈 604억원 횡령혐의를 무죄로 보는 등 일부 유무죄 판단을 다시 해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만 유죄로 봤지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309억원에 달하는 배임죄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퉈지게 되며, 특경가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됨에 따라 양형도 줄어들 전망이다.
CJ그룹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감염 우려 등으로 아버지 빈소도 못지켰을 정도의 건강 상태임을 고려할 때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돼 형량 재고의 기회를 얻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주요 기사
![[쿨韓정치] 안철수가 쏘아올린 공…벼랑 끝 '野 혁신위'](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728/art_1751938917_176x135.jpg)
![[우상결] 상반기 ‘맑음’ 게임업계, 정부 지원 공세에 또 웃는다](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727/art_1751518900_176x135.jpg)
![[뉴스텔링] 尹 재구속 초읽기… 내란 특검의 4개 '승부수'](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728/art_1751847825_176x135.jpg)
ⓒ 2004~2024 Copyright by CNBNEWS. All rights reserved. (주)CNB미디어 사업자등록번호 : 206-81-40424 전화 02-396-3733 FAX:02-396-7330
대표이사 : 황용철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52-20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05 (2005.11.7) 발행일 : 2005.4.11 CNB뉴스 발행인·편집인: 황용철, 편집국장 : 도기천,
청소년보호책임자 : 류창림, CNB뉴스에 실린 내용 중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 내용은 CNB뉴스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 황용철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52-20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05 (2005.11.7) 발행일 : 2005.4.11 CNB뉴스 발행인·편집인: 황용철, 편집국장 : 도기천,
청소년보호책임자 : 류창림, CNB뉴스에 실린 내용 중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 내용은 CNB뉴스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