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카카오 이사(왼쪽)와 윤영찬 네이버 이사가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포털 뉴스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김종덕 문체부 장관에게 “포털뉴스 유통이력제 도입을 검토할 것이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도입 문제를 검토한 결과를 다음 주까지 보고해달라”고 주문했고, 이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포털뉴스 유통이력제’란 포털이 언론사의 기사를 배치할 때 기사 접수시간과 최초 노출시간, 기사선정 담당자 등을 투명하게 노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야당 의원들이 “여권이 포털 길들이기에 나섰다”며 강력히 반발하자, 김 장관은 “포털 길들이기가 아닌 포털 정상화가 맞다”며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포털은 기사 생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나 야당이 문제 삼는 건 포털의 기사 배치, 유통에 대한 것으로 언론중재법의 영역이 아니다”며 “기사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심의를 할 수 있지만 기사의 편집과 배치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네이버 윤영찬 이사와 카카오 이병선 이사는 “공정한 편집을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이사는 “포털이 한쪽으로 정책 편향을 보이면 정치적으로 다른 반쪽의 이용자가 떨어져나가 위기가 닥친다”며 “편향적 편집을 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 이사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라 편향된 편집을 하는 것은 자살행위”라며 “공정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T업계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가 주류를 이뤘다. 익명을 요구한 한 IT업체 관계자는 CNB와 통화에서 “결국 포털 뉴스의 배치 하나하나까지 감시하겠다는 것”이라며 “담당자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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