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부 업무보고가 지난 1월 14일부터 26일까지 5개 핵심 주제에 따라 17부·1처·4위원회 합동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부 업무보고는 내수, 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창조경제·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 국가혁신이라는 주제로 5회에 걸쳐 진행됐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새로운 국정운영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산업, 지역사회, 관광환경 분야별로 3회에 걸쳐 부처별 업무계획을 심층 분석하고, 강원도의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정책메모 제525·526·527호를 발간해 제시했다. CNB뉴스는 강원발전연구원의 정부 업무보고를 분석한 정책메모를 토대로 14회에 걸쳐 보도한다. (CNB=유경석 기자)

국토부,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및 동북아 교통·물류 강화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동북아시대를 대비한 교통·물류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SOC 투자효율화를 위해 경제성(B/C) 외 혼잡개선·생활인프라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균형발전·안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오는 6월 국가도로망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중 제3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 민간선투자 방식으로 노후도시·인프라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기업형 민간임대 방식의 뉴스테이 공급을 본격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한다. 오는 2017년까지 총 13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뉴스테이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8만 호 공급과 4만 호 입주를 추진한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계획과 관련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공급방식을 다각화할 방침이다.

또 국민연금 등 5개 연기금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공공임대 11만 5000호를 공급하고 81만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20만 5000 가구에 주거금융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행복주택 대상지역을 기존 서울 4곳에서 전국 23곳으로 확대하고 입주자 모집물량을 늘린다.

또 공공실버주택, 고령자·대학생·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공 리모델링 임대, 마을정비형 공공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화한다.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자율주행차, 드론산업 등 융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을 확충한다.

아울러 규제 프리존, 도심첨단산업단지, 도시첨단물류단지, 노후도시·인프라 정비, 도시재생 활성화 등으로 기업 및 건설교통에 대한 투자를 촉진한다.

해외 진출을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대륙별·단계별 중장기 항공자유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한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간 특별 전세기를 운항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이와 함께 중국 등과 정기노선 개설 지원 등 항공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동북아시대를 대비한 교통·물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유라시아 교통물류 국제 전문가 포럼 및 제6차 GTI 교통이사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사업으로 오는 2017년 11월 경원선 남측 구간인 백마고지∼월정리역 9.3㎞를 복원할 계획이다.

강원도, 북방시대 대비 대륙철도 연결 지속 추진

지방으로 확산되는 행복주택을 적극 도입하고 뉴스테이 부지를 확보한다.

행복주택은 당초 수도권, 광역시 중심으로 추진됐으나 점차 일반 시군으로 확대되고 있다. 도내에서는 춘천, 영월에 행복주택건설이 추진 중이다.

오는 2017년 약 4만 호 가량이 남아 있는 행복주택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요조사, 부지확보, 타당성 분석 등 시군 차원에서 준비토록 지원한다.

지역 내 건설투자를 촉진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하는 한편 활용 가능한 공공부지를 확보하고 임대사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강원도는 주요 교통·SOC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중인 제3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중심으로 동해 북부선, 경원선·금강산선, 용문∼홍천 철도, 강원도 내륙 종단철도 사업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강원도 종합교통물류계획의 수립를 추진한다.

특히 교통·SOC 투자 효율화 측면에서 강원도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통·SOC 투자 활성화 촉진을 위해 ‘先공급 後수요창출’인 강원도의 교통·물류 특수성과 주말·성수기 관광수요, 다가오는 북방 시대의 잠재적 수요를 국가 타당성조사 지침이나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물류시설 타당성조사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국가교통·물류 DB구축사업에 강원도의 참여를 확대해 경제성 확보 및 정책적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토록 한다.

양양국제공항 내 면세점을 설치하고 철도·고속도로와 연계한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에 항공노선 다변화에 따른 면세점 설치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개통 예정인 원주∼강릉, 춘천∼속초, 동해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등과 양양국제공항을 연계하는 등 주요 교통 결절점과 양양국제공항 간 대중교통 수단의 연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통일 및 북방시대를 대비한 철도·해상 복합운송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륙철도 연결을 지속 추진한다.

남북교류 활성화 이전에는 춘천∼속초, 원주∼여주 등 동서횡단철도와 도내 항만들과 연계한 철도·해상 복합운송시스템을 구축한다.

남북교류 활성화 이후에는 동서축 중심의 철도·해상 복합운송시스템과 TSR, TCR 등 대륙횡단철도의 연결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아시아 3개국 올림픽 개최도시들을 연결하는 올림픽 로드를 교통물류의 통로로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