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수원시)

▲(사진=화성시)

행자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수원시민세금지키기 비상대책추진협의회와 화성시 재정파탄 저지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 등 나머지 4개(성남‧용인‧고양‧과천)불교부단체 비대위는 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 지방재정개편 반대 시민서명부를 전달했다.

이 날 6개 비대위 대표 60명은 정부청사 후문 민원실에 277만명의 서명부를 전달하며 지방재정개악 저지와 철회를 요구하는 6개 불교불단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한 뒤 광화문 광장으로 옮겨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성 강화는 법이 규정한 중앙정부의 의무"라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제도 개편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개편안이 실행되면 경기도 내 6개 지자체의 5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드는만큼 경기도지사가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지난 2009년 약속한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현행 11%에서 16%), 2014년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서 밝힌 지방재정 4조7000억 원의 우선 보전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주장했다.

▲얼음깨기 퍼포먼스(사진=화성시)

화성시 재정파탄 저지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약속한 지방소비세율의 인상, 지방교부세 교부율 확대,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부자 지자체로 몰아붙이는 6개 불교부 단체는 지난 30년간 40배 넘게 늘어난 34조 원의 보통교부세의 혜택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지난 2013년 지방세 제도 개편 시에도 불교부단체들은 특별조정교부금 폐지로 수백억 원의 세수 감소를 감내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재정 개편을 반대하는 화성시와 수원․성남․용인․과천 등 5개시의 공동대책위원회는 화성 56만 8499명, 과천 5만4000명, 용인 12만 8325명, 성남 94만3536명, 수원 108만명의 시민 서명부를 제출했고 이어 오는 11일 광화문광장에서 2만 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상경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