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6.08.02 08:27:45
"갈등 조정의 키포인트는 신뢰 확보로, 조정자가 공정하다는 신뢰를 확보하고 편견과 선입견 없는 공정성이 우선돼야 한다."
육동한 강원발전연구원장(사진)은 1일 오전 연구원 내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6년도 10차 정책협의회에서 '갈등 관리의 중요성 및 사례'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무엇보다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갈등관리의 첩경"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강원도내 갈등 관리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가 1990~2013년까지 수집한 공공분쟁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는 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하면 갈등발생 빈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전체 공공갈등발생 빈도 중 강원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4.9%로, 총인구 대비 상대적으로 갈등발생 빈도가 높다.
▲공공갈등 발생 시도별 분포. (자료=강원발전연구원)
도내 공공갈등을 갈등주체별로 분석하면, 관-민 갈등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관-민 갈등 중에서도 기초자치단체와 주민 간 갈등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지방자치 실시 후,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책결정 기회가 확대되면서 공공정책과 관련된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역적으로 춘천·원주·강릉의 갈등 빈도가 가장 높고, 이들 3개 도시를 제외하면 폐광지역과 영동지역의 갈등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내 갈등의 특징은 입지시설을 둘러싼 이익갈등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과거에는 비선호시설 입지와 이전에 관한 기피갈등이 다수였으나 최근에는 갈등의 유형이 다양해지는 추세다.
이처럼 최근 다양하고 복합적인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도와 시·군의 공조체제도 미약한 상황이어서 갈등관리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도 필요한 상황이다.
갈등의 최소화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국가경쟁력 향상, 사회통합을 위한 필수요건이기 때문이다.
실제 갈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246조 원으로, 이는 국내 GDP의 21%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강원도 갈등 현황. (자료=강원발전연구원)
육동한 강원발전연구원장은 "갈등조정을 위해서는 이해당사자가 주장하는 개별 이익(interest) 및 입장(position)을 넘어서는 종합적 시야가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공공갈등의 특성상 표면적인 갈등주체 뿐만 아니라 침묵하는 다수의 이익과 미래 세대의 이익까지 고려하는 공익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갈등사안에 대한 이해가 필수인 만큼 필요에 따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활용해 조정안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고 이해집단, 시민단체, 언론 등 주변환경을 적극 파악하는 한편 논의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등 관련 당사자와 소통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동한 강원발전연구원장은 이와 함께 중앙정부에서 경험한 다양한 갈등 관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들어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강원발전연구원·강원도 정책협의회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직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1회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