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대 오거돈 총장을 비롯한 부산지역 5개 대학 총장들이 13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 등 해운·물류산업의 위기와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과 기업의 책임을 촉구하는 지역 13개 대학 총장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최원석 기자)

[성명서] 해운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부산지역 대학 총장들의 견해

동북아 물류거점이며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중심지인 부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의 총장 일동은 최근 해운산업의 위기를 바라보며 깊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한진해운의 경영실패, 경영진의 도덕성 미비 등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에 정부의 미흡한 위기대응 능력이 맞물려 해운산업은 물론, 국가 경제, 산업, 금융 및 무역 시스템의 위기 그리고 국가안보의 위기 등 총체적인 국가 위기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국가경제 측면에서, 지난 50여 년 동안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구축해온 국가물류시스템의 기반을 약화시켜 세계 10대 무역 대국으로 성장해온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우려가 더욱 크다.

또한 지역경제 측면에서, 이번 사태는 조선산업의 위기와 맞물려 국가 해양비즈니스 클러스터의 기반을 약화시키면서 동남권의 경제·산업 생태계와 고용구조를 악화시키는 한편, 세계 5대 항만으로 성장한 부산항과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하락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부산지역 대학 총장 일동은 국가와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해운산업 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힌다.

첫째, 한진해운과 한진그룹은 이번 해운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의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진해운 선박에 선적되어 있는 화물, 선원 및 항만 등과 관련하여 발생되고 있는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하며 이를 통해 피해의 확산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국적 정기선사가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즉, 정부는 선 구제 후, 해운산업의 위기를 수습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이번 해운산업의 위기는 기업의 경영실패에 기인한 문제이나 해운산업은 일개 기업의 사업이 아닌 국가의 핵심 기반산업이며 향후 국가 미래 성장잠재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산업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요 해운 선진국들이 자국 해운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했던 사례들을 신중히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정부는 해운산업의 위기를 단기간 내에 극복해야한다. 해운산업의 위기는 시간을 지체할수록 위기 극복을 위한 비용과 위험이 계속 증가하여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는 이번 해운산업 위기를 계기로 대통령 직속 국가물류정책 총괄 정책기구를 설립할 것을 건의한다. 이를 통해 물류 관계 부처의 물류정책을 통합하여 재검토하고 산학연정 협력의 강화를 통해 물류산업을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산업으로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해운산업의 위기극복은 국가적으로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어려운 문제이나 이것이 국가물류시스템의 기반이 약화되는 것보다 현명한 정책이라 판단된다. 정부는 국가 위기 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국가를 바로 세운다는 '부위정경(扶危定傾)'의 지혜를 바탕으로 이번 해운산업 위기 극복을 통해 국가 성장의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16년 9월 13일

경성대학교 총장 송수건      고신대학교 총장 전광식
동명대학교 총장 오거돈      동서대학교 총장 장제국
동의대학교 총장 공순진      부경대학교 총장 김영섭
부산가톨릭대학교 총장 김영규  부산교육대학교 총장 하윤수
부산대학교 총장 전호환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정해린 
신라대학교 총장 박태학      영산대학교 총장 부구욱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박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