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교통취약자 보호구역 과속방지시설 의무 설치' 법안 발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방지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최원석기자 |
2016.12.28 09:29:03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부산 사하을)은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 과속방지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3년 427건, `14년 523건, `15년 54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질적으로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경태 위원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는데도 과속방지시설 등의 설치가 임의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어린이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고 지적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에도 과속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의 의무적 설치를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
주요 기사
![[구병두의 세상읽기] 민주주의 핵심 키워드는 ‘관용’과 ‘자제’](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730/art_1753407285_176x135.jpg)
![[CNB뉴스 생생영상] 배틀그라운드 세계관 한곳에…크래프톤 복합문화공간 ‘PUBG 성수’](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730/art_1753167370_176x135.jpg)
![[보안이 안보여②] 계속되는 정보 유출에 비상…유통 빅3 ‘보안’ 현주소는?](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730/art_1753334865_176x135.jpg)
![[단독] '김어준 뉴스공장'도 대통령실 출입? 유튜브 3인(이상호-장윤선-박현광) 새로 출입설](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730/art_1753335693_176x135.jpg)
ⓒ 2004~2024 Copyright by CNBNEWS. All rights reserved. (주)CNB미디어 사업자등록번호 : 206-81-40424 전화 02-396-3733 FAX:02-396-7330
대표이사 : 황용철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52-20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05 (2005.11.7) 발행일 : 2005.4.11 CNB뉴스 발행인·편집인: 황용철, 편집국장 : 도기천,
청소년보호책임자 : 류창림, CNB뉴스에 실린 내용 중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 내용은 CNB뉴스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 황용철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52-20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05 (2005.11.7) 발행일 : 2005.4.11 CNB뉴스 발행인·편집인: 황용철, 편집국장 : 도기천,
청소년보호책임자 : 류창림, CNB뉴스에 실린 내용 중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 내용은 CNB뉴스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