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부·울·경 상공회의소가 지역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해 수차례 건의한 선수금환급보증(RG) 지원 확대가 지난 24일 정부 중소조선사 대상 선수금환금보증(RG) 발급 원활화 방안에 반영됐다.
이에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를 포함한 부·울·경 상의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선수금환급보증(RG)은 선주가 지급한 선수금에 대해 금융회사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으로 조선소와 선주 간 신조선 선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보증서이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둔화와 발주 감소에 따른 조선업 업황 악화로 금융권의 조선사 RG 발급 기피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최근 5년간 중소조선사에 대한 RG 발급은 전체 RG 발급액의 0.3%에 불과, 중소조선사들이 어렵게 수주에 성공해도 RG 발급 문제로 계약이 파기 혹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중소조선업계의 가장 큰 숙원 과제였다.
이번 정부 대책의 골자는 정책금융기관에서 4년간 총 1천억원 규모로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RG 발급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 추산 향후 중소조선사 RG 발급 수요는 매년 550억원 이상인데, 현재 시중은행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연간 300억원 수준임에 따라 부족한 250억원 규모는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고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부분보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시중은행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분기 1회씩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중소조선사 간 정례 실무협의체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중소조선사 대상 선수금환급보증(RG) 지원 결정에는 그동안 부산시와 부·울·경 상의, 협회 등 관계 기관들의 노력이 있었다.
올해 5월 부산시·울산시·전북도·전남도·경남도 5개 시도는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공동 건의문 발표하고 기재부, 산자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방문했다.
이에 앞서, 부산상의에서는 작년 6월, RG 발급 지원을 포함한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건의서를 발표했다. 작년 8월에는 금융위, 산자부, 해수부, 각 정당에 RG 발급 지원 건의서 전달해 RG 발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의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 관계 장관 초청 간담회마다 RG 발급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올해 6월에는 부산상의 회장단이 해수부를 직접 방문, 김영춘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중소조선사에 대한 RG 발급 지원을 건의했다.
이처럼 중소조선사의 염원을 담은 십 수 차례의 건의서 발표 및 간담회 건의 그리고 각 부처 및 정당 방문·면담, 업계 애로 조사 등을 통해 RG 발급의 당위성을 피력한 끝에, 정부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정부의 RG 발급 지원은 크게 고무적인 결정이지만, 업계의 충분한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조선사 수주 동향, 재원 집행 상황에 따라 향후 유동적으로 재원이 증액될 수 있길 바라며,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결정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RG 발급을 기피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시중은행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CNB=최원석 기자)
주요 기사
![[가보니&비즈] “메타몽 꽃이 피었습니다” 잠실 롯데 포켓몬타운 탐방기](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520/art_1747288198_176x135.jpg)
![[연중기획-기업과나눔(153)] “함께 행복한 세상”…DB손해보험의 희망 나눔](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520/art_1747275868_176x135.jpg)
![[기자수첩]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랑’만으론 안 됩니다](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520/art_1747289079_176x135.jpg)
![[1분기 핫실적①] 신작에 울고 웃은 게임업계…2분기 향배는?](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50520/art_1747281844_176x135.jpg)
ⓒ 2004~2024 Copyright by CNBNEWS. All rights reserved. (주)CNB미디어 사업자등록번호 : 206-81-40424 전화 02-396-3733 FAX:02-396-7330
대표이사 : 황용철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52-20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05 (2005.11.7) 발행일 : 2005.4.11 CNB뉴스 발행인·편집인: 황용철, 편집국장 : 도기천,
청소년보호책임자 : 류창림, CNB뉴스에 실린 내용 중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 내용은 CNB뉴스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 황용철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52-20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05 (2005.11.7) 발행일 : 2005.4.11 CNB뉴스 발행인·편집인: 황용철, 편집국장 : 도기천,
청소년보호책임자 : 류창림, CNB뉴스에 실린 내용 중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 내용은 CNB뉴스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