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최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유망창업기업 보증 지원현황'과 '퍼스트펭귄보증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원이 수도권에 편중됐다고 24일 밝혔다.
유망창업기업 보증은 창업초기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예비창업보증→신생기업보증→창업초기보증→창업성장보증'으로 구분해 지원하는 맞춤형 보증 프로그램이다. 퍼스트펭귄형 창업기업보증은 창업 후 3년 이내의 창조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창업기업 중 미래 성장성이 기대되는 핵심 창업기업을 별도로 발굴·선정하여 최대 30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하고 각종 우대도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부산을 중심으로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유망창업기업 보증 지원현황은 전체 3조 4036억원 중 부산은 2351억원으로 6.9%를 차지했고, 퍼스트펭귄형 보증 지원은 전체 847억원 중 38억원으로 4.5%를 차지했다. 이는 국내 전체사업자수의 7.2%가 부산에 있는 것에 비교해 더 적은 지원이 이뤄진 것이다.
반면, 수도권의 경우 전체 사업자수가 47.3%인데 반해 유망창업기업 보증은 49.4%, 퍼스트펭귄보증은 59.1%를 차지해 사업자수에 비해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의원은 “수도권 중심성장을 벗어나 국가균형발전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창업지원의 수도권 편중은 해소해야 한다”며 “신보는 지역별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때 다방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