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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부산지역 민간임대주택 사업 점검 토론회 개최

뉴스테이 사업 추진 문제 점검 및 주거정책 대안 모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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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7.12.11 16:39:22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부산지역 민간임대주택 사업 점검 토론회'를 오는 12일 오전 10시30분 연제문화원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시의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뉴스테이 사업)은 세입자에게 주변 시세의 80% 수준의 가격으로 최장 8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은 연 5%이하로 제한되는 임대주택을 제공해 국민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부산시는 지난달 29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연제구와 남구에 대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한 바 있다.

그러나 연제구의 경우, 주택건설부분에서 용지용도변경이나 용적률 등의 특혜 의혹 부분과 산림 등 자연환경훼손의 부분과 같은 사회적 공공성이 고려되지 않아 뉴스테이 사업 추진의 문제를 점검하고, 주거정책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의원은 “연제구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이러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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