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민선6기 시민중심, 시민소통 강화를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협치시정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첫 번째로,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협치프로젝트를 확대 발굴해 시정 전반에 접목한다. 청년정책추진, 낙동강 하굿둑 개발 등 민선6기 주요 시민협치 프로젝트를 올해는 35개 사업까지 확대 발굴·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협치시정 시민대토론회·해커톤 개최 등을 통해 시민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다음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건강, 안전, 시민복지 등 생활지표 향상을 위해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하여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모니터링 강화와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표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

또한, 시는 청년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 거버넌스체계도 구축·활용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청년위원회 위원(청년 1/3이상)을 모집하고, 3월부터는 청년일자리, 청년문화, 청년복지 등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제3기 청년정책네트워크도 100명 정도 구성·운영한다.

규제혁신 강화를 위하여는 ①신산업·신기술 등 4차산업 대응을 위한 규제 개선 강화 ②시민불편해소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자치법규 규제정비 ③이동 규제개선신고센터 운영 ④'지방분권형 규제환경 조성' 과제를 적극 발굴 추진한다.

먼저, 신산업·신기술 등 4차산업 대응을 위한 규제 개선 강화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도입과 규제샌드박스 조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부산시가 자치법규 574건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6대 특·광역시 대비 규제가 과도한 조례 20건, 시행규칙 1건을 개정해 시민불편 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규제개선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전시회, 박람회 등 주요 행사장을 찾아가는 '이동 규제개선신고센터' 부스 설치·운영으로 4차산업․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육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해 나간다. 지난 1월 드론쇼코리아 행사 기간(‘18.1.25.~1.27.) 중 부스 시범운영 결과 부산 드론공원 지정 건의 및 재난시 드론 촬영 등의 소방관계 업무허용 건의 등 12건의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추진중이다.

부산의 당면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한 '지방분권형 규제환경 조성' 과제도 적극 발굴·추진한다. 이를 위해 철도 유휴부지 관리 이양 등 규제권한 지방이양과제와 해양특별자치시 지정 등 부산시 특화분야에 대한 포괄적 규제권한 이관과제를 중점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협의·추진해 나간다.

부산시 김희영 시정혁신본부장은 “올해는 시민과 함께하는 협치시정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 추진함과 동시에 규제혁신 강화로 시민체감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