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때 도입, 강경대. 이한열 열사의 죽음을 몰고 왔던 백골단이 다시 등장한 가운데 경찰이 갈수록 규모가 커지면서 장기화되고 있는 촛불 집회를 해산하기 위해 최류탄 사용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광화문 네거리가 시위군중에게 뚫리는 상황에서 비상사태인 계엄령같은 특별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도심에 페포크 차량과 소위 지랄탄이란 최류탄이 도심을 뒤엎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1일 새벽 촛불 거리시위 도중 전경대원이 시위대를 가로막기 위해 세워 놓은 경찰버스 앞에서 20대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 쓰러뜨린 뒤 머리를 군홧발로 짓밟고 있다. 여기에 한 여고생이 얼굴에 물대포를 맞고 실명했다는 소문과 관련 시민 한사람이 자신의 동생이 실명 위기라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5공화국때 시위현장에서 방탄복도 입지 않고 시위자를 체포, 폭행 한후 닭장차로 끌고 원산 폭격을 한 소위 ‘백골단’이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부활했다. 최근 경찰청은 공수부대출신과 해병대출신 우대로 백골단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골단의 시위진압은 소위 광주항쟁을 진압한 공수부대를 방불케해 드디어 강경대. 이한열 죽음을 불러왔고 이를 계기로 87년 6.10항쟁을 불러 민주화의 초석이 되었다. 그리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권교체를 한 김대중 정부는 백골단을 해체한데 이어 최루탄 사용을 금지해 최류탄 없는 서울거리를 만들었다.
경찰청은 서울 도심 집회의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자 특공대를 투입한데 이어 물대포까지 동원, 집회 참가자를 해산했지만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최류탄 사용의 여론이 나오고 있다.
한편 1700여개 시민단체, 인터넷 모임으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이 미친 듯한 경찰폭력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경찰은 마치 5공 시절로 회귀한 듯이 물대포와 소화기 등을 뿌렸고 진압봉을 휘두르고 쓰러진 시민을 밟았다"며 "급기야 비무장한 시민들에게 과거 백골단을 연상케 하는 체포 전담조를 투입해 시민들을 강제해산시켰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아무 죄가 없는 시민들도 연행하는 인권 침해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나라에서 버젓이 벌어졌다"며 "국민을 섬기겠다는 이명박 정부가 취임 100일도 안 돼 국민을 두들겨 팼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그야말로 국민에 대한 전면적인 선전포고이며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어선 것"이라며 "경찰의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큰 오산"이라고 말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박원석 공동상황실장은 "어제는 경찰이 세군데에서 장시간에 걸쳐 비무장한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뿌렸다"며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하려는 의지도 없었는데도 살수차를 뿌린 것은 시위를 빨리 진압하려는 청와대의 의중이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 촛불문화제 참가자 가운데 집시법 위반혐의,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시민 228명 가운데 3명을 훈방하고 225명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서울 시내 20개 경찰서에 분산, 수감됐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측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60여명의 시민이 서울대병원, 백병원 등 서울 시내 6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물대포 수압으로 인해 일부 시민은 고막에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한편 어청수 경찰청장은 지난 3월 15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청와대 업무 보고에서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하는 참가자를 체포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체포 전담반'을 오는 9월부터 신설·운용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오는 2013년 완전 폐지되는 전·의경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올해 초 선발한 인력 900명 가운데 일부를 7월부터 일선 시위현장에 투입, 체포전담반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어 청장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관용치 않고 사법 처리하겠다"라며 "불법 시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즉결심판 회부, 불법 시위 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 제한 방침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어 청장의 이 같은 발언에 시민단체들은 "사실상 5공 시절 시위대를 폭력으로 진압한 '백골단'의 부활을 알리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며 즉각 반발했다. 한국진보연대는 17일 논평을 내고 "백골단을 되살려 또 누구를 죽이려는가"라며 "'체포 전담반'은 평화적인 시위대를 향해 강압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군사독재 시절의 끔찍한 상징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백골단'의 부활을 맹비난했다.
그러나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경찰의 체포전담반 운영 계획에 대해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아이디 '이삼만'은 "'체포전담반'의 부활은 옛 군사정권시절로의 회귀"라며 불안감을 나타냈다. 또 다른 아이디 'setiseti'는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노동문화도 많이 변화한 지금, 폭력적인 시위는 거의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정치적 노동탄압의 수단으로서 '체포전담반'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