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6억원 이월 회계처리 기준 위반 …특정 홍보업체와 수의계약 지시 의혹"

참여자치21은 29일 광주광역시 청년사업 의혹에 대한 광주시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요청했다.

참여자치21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 청년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경험드림사업’의 주먹구구식 운영과 회계, 계약위반 의혹과 함께 A홍보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에 대해 감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참여자치21은 “2017년 하반기 광주시 청년정책과는 일경험드림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위탁기관 4곳에 용도에 상관없이 6억 원을 2018년 사업비로 이월하라고 지시했다”면서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무슨 이유로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고 이월을 지시했는지, 그리고 다른 청년사업의 사업비로 집행을 지시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월 지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었고, 무엇보다 6억 원에 대한 특정한 예산 항목 지정조차 없었다”고 덧붙였다.

참여자치21에 따르면 ‘광주시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및 회계처리기준’은 당해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을 완료해야 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 집행한 사례의 경우를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사례’로서 부적정 집행액 회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참여자치21은 “더욱 심각한 것은 광주시 청년정책과가 5개의 유형의 수행기관들에게 홍보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분담해 다수의 업체들에게 이체를 지시하고, A홍보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지시했고, 일경험드림사업과 상관없는 다른 청년사업의 비용으로 업체에 이체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21은 “문제가 되고 있는 A홍보업체는 2017년 일경험드림사업 즈음에 만들어진 실적이 매우 미비했던 신생업체”라며 “광주시는 2018년 청년사업 중 4개의 사업을 묶은 ‘광주청년드림’의 통합 홈페이지 및 SNS홍보를 각 사업의 민간위탁기관을 통해 이 업체에게 독점적으로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21은 “이 모든 것은 ‘통합홈페이지 운영과 SNS홍보’를 위한 것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대략 2억 5천만 원 규모”라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광주청년드림’사업의 통합홈페이지는 한 포털사이트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홈페이지”라고 주장했다.

참여자치21은 “즉 무료로 제공되는 홈페이지 하나에 4개 사업의 온라인 홍보비 명목으로 각 사업이 담긴 메뉴별로 계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만일 광주시 청년정책과가 4개의 사업을 ‘광주청년드림’사업으로 통합해 하나의 온라인 홈페이지를 운영코자 했다면, 각 민간위탁기관에게 홍보비 명목으로 A홍보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할 것이 아니라 광주시의 공정한 입찰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업 쪼개기와 업체몰아주기가 어떤 의도로 일어난 것이고 문제는 무엇인지를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분명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광주시는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위와 같은 의혹을 소상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참여자치21 주장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이월사업비는 4억8천만원이고, 5개 기관과 변경계약을 통해 이월했다"면서 "홍보비는 5개 기관에서 각각 지출하다보니 쪼개기로 오해를 받고 있다. 홍보를 한 업체가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