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광주시가 민간보조금 사업을 지원하며 형식적인 심의 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정확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영환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4일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의 민간보조금이 신청건수 및 업무향의 과다 등의 사유로 형식적으로 심의되고 있다”며 “지방보조금 지원의 정확한 기준과 원칙으로 사전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공모에 의해 선정하도록 돼있으나 2018년 최종 예산 기준 620건 중 379건이 공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증가되는 지방보조금은 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고, 한번 지원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경향이 있다. 현재 2019년 시의 예산 약 3,093억 원이 지원되거나 지원 예정에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예산 편성의 사전 심의 강화를 통한 사업목적의 타당성, 사업 내용의 명확성, 타 사업과의 중복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예산 편성에 있어 민간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확고한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며 “민간보조금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