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에 위치한 한진 CY 부지 위치도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해운대 재송동 한진 CY부지 개발사업이 ‘제2의 엘시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참여연대는 22일 논평을 내고 사전협상제도를 통한 한진 CY부지 개발이 엘시티와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수익을 주는 특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운대 재송동 한진 CY부지의 경우 주거가 불가능한 준공업지역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사전협상제도에 따라 주거가 가능한 부지로 두 단계나 상향되는 것 자체가 특혜라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해당 개발사업은 부산에서 처음 도입되는 ‘사전협상제도’로 말이 많다. 사전협상제도는 지역 내 5000㎡ 이상의 유휴 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를 개발할 때 민간 제안자, 외부 전문가가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간 변경 등을 일괄 협상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시민사회에서는 해당 제도를 통해 용도변경을 쉽게 해줌으로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수익을 주게 돼 ‘합법적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산참여연대 관계자는 “지난 20일 열린 협의회에서 시가 제시한 입장은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시가 상업용도로의 용도변경을 기본 전제로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 사업자가 제안한 부분이 이미 지난해 9월에 있었던 시민토론회에서 공론화됐다고 주장하는 점이 큰 문제”라며 “사업자 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문제점, 대안이 논의된 뒤에도 시가 나서서 밝히기 쉽지 않은 입장을 첫 회의에서 용도변경을 전제했다는 것은 중립을 지키지 못한 행위다. 시는 지난해 9월 열린 토론회에서 사업자의 제안 사항은 공론화가 돼 합의된 사항이 아닌 그 사업자의 일방적 주장인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준공업지역과 공업지역은 없애면서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을 짓는 것은 미래를 보지 않는 모순된 행정임을 알아야 한다”며 “산업부지가 없어 청년이 떠나는 도시라고 주장하면서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반 지역을 없애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