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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개회

남홍숙 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관 설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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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0.02.04 15:57:04

용인시의회는 4일, 본회의장에서 제240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건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해 우리시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용인 플랫폼시티 등 굵직한 현안들을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도시계획조례 변경 등 난개발을 치유하고 도시를 재정비하기 위한 제반 기틀도 마련했다. 큰 일에는 과감한 결단도 필요하지만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심사숙고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유증상자가 나왔으나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비상근무 중인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다 선제적인 대응으로 철저한 방역이 이뤄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보고 2건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의하며, 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한편, 남홍숙 의원은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관의 설립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향후, 용인이 특례시로 지정되고, 계속되는 인구 증가와 실물경제를 주도할 소상공인 창업의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행정수요 등을 고려한 창의적인 발상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1년 성남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했고, 2019년 10월 경기도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출범시켰다. 중앙정부에서도 소상공인 전담기관을 두고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용인시는 기본적인 통계조사 및 자체적인 실태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소상공인 지원을 운운하는데 머물러 있다고 주장하고,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한 정확한 데이터와 통계로 창의적이고 양질의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힘이 되고 시와 소상공인 간의 협업 거버넌스의 역할을 하게 될 소상공인 전담기관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용인시 산하 전담기관 설립과 관련한 TF팀을 구성해 철저한 시장조사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 사업의 적정성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및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과의 상호 협력과 공론화를 통해 조례 제정 및 새로운 출연금 확보 등 중장기적인 대안모색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상공인 전담기관 설치에 대한 용인시의 실질적 의지와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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