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관계자들이 8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한진CY 부지 사전협상제의 비공개 진행에 반발하고 있다.(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한진CY 부지의 사전협상제 추진을 두고 부산시의 행정 행태가 공공성과 투명성을 전혀 보장하지 않고 비밀리에 회의를 진행하는 ‘깜깜이 행정’을 벌인다고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부산참여연대와 한진부지협상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8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에 한진CY 부지에 대한 사전협상제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부산시의 한진CY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사전협상제는 지난주 제7차 조정협의회를 마무리하고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들은 원래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조정협의회를 급히 마무리 지은 것과 인접한 해운대구 재송동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며 부산시의 행정을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단체들은 사전협상제 용도변경의 가장 큰 장점이 공공성과 투명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전협상제는 모든 단계마다 비공개 절차를 밟아 공공성과 투명성은 찾기 어렵다고 이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시에 “지금이라도 모든 사전협상제의 용도변경 과정 절차 및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언론이 아닌 시가 직접 시민에 조정협의회 1~7차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또한 개발자의 변경된 최종 계획안, 조감도, 일조 시뮬레이션 등을 공개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8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한진CY 부지 사전협상제의 비공개 진행에 반발하고 있다.(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진CY 부지의 사전협상제는 해운대 재송동에 있는 한진 콘테이너 야적장(CY) 부지를 기존 준공업시설에서 상업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거기능이 있는 레지던스와 판매시설 등 총 7개동을 들어서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전협상제도는 도시지역 내 5000㎡ 이상의 유휴 토지,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 개발 시 지자체, 민간 제안자, 외부 전문가가 토지의 용도지역 간 변경과 개발계획 수용 여부 등을 협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가 공공성이 없이 민간사업자들에 막대한 이익만을 가져다주게 될 경우 특혜 의혹을 강력히 받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사전협상제를 진행하며 조정협의회의 회의 내용과 구성원, 찬반 내용의 공개와 시민, 해당 지역 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사전협상제를 먼저 시행한 서울시의 경우 협상을 잠시 멈추고 지금과 같은 문제점을 수정하며 근거 마련을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사전협상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마련도 없이 추진해 첫 시작부터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꼬집으며 “조정협의회에 있는 구성원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개발을 주장하는 이들의 근거가 무엇인지 떳떳하다면 시민에 공개해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도 저도 안 한다면 시가 졸속으로 추진하는 사전협상제는 민간사업자를 밀어주는 특혜성 유착사업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날 단체들은 부산시의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 시의원과 구청장도 꼬집었다. 센텀협성르네상스 허진선 입주자대표는 “부산시는 사전협상제도에서 이해당사자는 배제되는 것이 규칙이라 했다. 그런데 이해당사자라 볼 수 있는 이 지역 시의원 김삼수 의원이 어떻게 협의회 구성원이 됐는지 공개를 요구한다”며 “또 김삼수 의원은 회의에서 해운대 지역민을 위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시에서 공개하길 바란다. 지역 일꾼이 되고 싶다 해 뽑아준 시의원인데 과연 김 의원은 협의회에서 어떤 역할과 발언을 통해 공헌했는지 정확히 밝혀라”고 촉구했다.

또 기자회견에 참석한 재송동 지역민이라 밝힌 박창호씨는 “해운대구청은 한진CY 부지 개발이익을 통해 구청사 이전비용으로 쓰겠다고 한다. 근데 이전비는 구청에서 직접 자금을 확보해야 함에도 이를 이용하는 것은 재송동 주민이 받는 고통과 불편함을 돈과 바꾸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우리 지역이 상업시설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한진CY 부지에 레지던스를 개발하겠다는데 주거기능이 있는 레지던스가 들어서는 건 이름만 상업지역이지 주거지역이나 다름없지 않나. 구청장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 구청사 이전만 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자리만 유지하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며 주민과 소통하길 요구하고 나섰다.

(CNB뉴스=부산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