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 지역구를 둔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결정과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7일 발표한 도 공공기관 경기 북동부 이전 추진 계획 발표에 해당 지역구를 둔 도의원들의 명함은 분명했다.

18일, 수원시에 지역구를 둔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결정과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소통없는 일방적 행정에 대한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이필근, 박옥분, 이필근, 황대호, 김봉균, 황수영, 장현국, 양철민, 김직란, 김강식, 안혜영, 김장일, 최종현 등 경기도의회 수원시 지역구 의원들은 경기도의회 수원시 지역구 의원들은 경기도 북동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에 공감하고 공공기관 이전 역시 필요하다는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에 동의했다. 다만, 행정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는 강한 유감을 표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원들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이재명 도지사님의 일방적 행정에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결정이 나오기까지 경기도의회는 물론이려거니와 의회의 관련 상임위, 이전을 해야 하는 해당 기관조차 이번 결정에 대한 어떤 사항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책의 결정의 당위성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정책이 결정되고 발표되는 과정에서 의회나 관련 기관과의 논의가 생략된 채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 것이다.

이어, 균형발전 정책의 다각적인 검토와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공공기관 이전만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유일한 정책인지 의문”이라며 “북부의 발전을 오랜 시간 가로막았던 중첩된 규제에 대한 조치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완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전 계획이 불러올 파장 역시 크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신사옥 건립에 각 각 1,635억, 1,800억을 투입한 상황으로 신사옥 활용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 북부 이전이 북부지역 발전을 가져온다는 객관적이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전에 따른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공개하고 함께 검토해서 타당성을 따져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 발표는 큰 선거를 준비하고 계신 지사님의 정치적 입장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임직원의 입장 역시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갑작스런 이전 발표로 실제 일을 해야 하는 임직원의 입장에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생활 전반의 변화에 대비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수원지역 의원들은 원점 재검토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당장의 결정을 뒤로 물리고 지금껏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 시민단체, 공공기관 임직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포함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협의체에서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포함한 북부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져 합리적인 정책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수원시 지역구 의원들 “소통과 협치를 외면한다면 자칫 독단과 독선에 빠질 수 있다. 적극적인 견제와 비판, 협치와 소통이 더 나은 민주주의, 더 큰 발전을 만드는 원동력”이라며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며 수원시민과 경기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이런 분위기와는 별개로 가평을 지역구로 둔 김경호 경기도의원은 18일, "경기도 북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7개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2차 공공기관 이전 시 가평군은 이전 지역에 포함되지 않자, 지난해 12월 경기도 산하기관 추가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공공기관 이전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왔다.

김 의원은 "이번 이전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가평군과 충분히 논의하여 이번만큼은 대상 기관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1·2차 공공기관 이전이 정치적 배려가 있었다면 3차 이전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호 도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공공기관 이전은 북동부 지역의 균형발전에 상징적 의미가 깊다”며 “이번에는 1·2차 이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고 말했다.

지난 17일,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경기 북․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의 이전 추진을 공식화 했다.

이 지사는 “경기북․동부 지역의 발전이 더딘 이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해 군사안보나 수자원 관리 등 중첩규제로 인해 오랜 기간 지역 발전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사람이든 지역이든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다면 이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고, 이것이 균형발전을 위한 길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두 차례에 걸친 공공기관 이전 결정 역시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다”며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규모가 더 큰 기관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한 일정한 규제가 불가피하더라도 전체를 위해 특정 지역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세심하게 살피고 각별히 배려하겠다”고 말했지만 파장은 당분간 지속될 듯 하다.

(CNB=수원/ 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