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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협상 끝내 결렬…본회의 상정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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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1.09.27 10:31:37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만나고 있다. 가운데는 박병석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협의체를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26일 마지막 11차 회의를 열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활동을 마무리해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늘 개정안의 처리 방향을 놓고 최종 담판을 벌인다.

민주당 김종민·김용민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전주혜 의원 등 여야 8인 협의체는 민주당이 상정일로 잡은 27일 하루 전인 이날 마지막 회의를 열었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열림 차단 청구권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이들은 회의후 입장문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열림차단 청구권 도입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면서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그간의 논의 내용을 양당 원내지도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여야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병도·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8인 협의체’에 참여했던 양당 의원들이 만나 ‘4+4’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8월31일 민주당이 추진해온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상정을 미루고, ‘8인 협의체’ 논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 여야의 막판 협상을 지켜본 후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포함한 처리 방침을 결정할 전망이다.

그러나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후 귀국길에 언론중재법에 대해 ‘충분한 검토’ 방침을 밝히고, 국내외 언론단체 및 유엔 등도 언중법 강행 처리에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민주당이 실제로 강행처리할지는 의문시되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CNB=심원섭 기자)

 

26일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1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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