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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박형준 부산시장, 해수부 북항 재개발 계획 변경 ‘철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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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10.19 17:23:34

박형준 부산시장 (사진=변옥환 기자)

최근 해양수산부(해수부)에서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에 대한 10차 계획 변경안을 발표한 이후 부산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을 정면으로 맞고 있는 가운데 박형준 시장도 이에 대한 입장을 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해수부의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에 대한 조치에 대해 “종전 내용보다 후퇴한 것으로 많은 부산시민에 실망과 우려를 안겨줬다”고 평했다.

박형준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해수부의 계획 변경에 따라 국제해양 관광거점의 핵심 시설인 트램 건설의 사업비 일부를 시민에 부담시키고 북항 문화공원 내 유일한 복합문화시설 건립비가 총사업비에서 제외됐다”며 “이에 여가 공간 확보 약속도 지켜지기 어렵게 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저는 어떠한 이유라도 시민과 약속한 대로 지난해 12월 북항 재개발 사업 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이번 5일 해수부에서 공고한 계획 변경안대로 진행된다면 앞으로 북항 재개발 사업은 지난 2008년 시작 당시부터 지금까지 시민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따라서 해수부 감사 기간이었던 지난 5월 28일 해수부 장관이 시민에 약속한 대로 트램 사업과 9개 공공콘텐츠가 정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 우선 트램은 북항 재개발 단지 내 핵심 교통기반시설이므로 당초 사업계획대로 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가 사업비 전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며 “항만재개발법은 기반시설을 국토계획법에 따르도록 돼 있으며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등 시설이다. 철도는 철도건설법과 철도산업발전법에서 철도시설과 차량이 포함해 정의돼 있으므로 차량만 별도로 시가 부담하도록 한 이번 계획은 현행법 체계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박 시장은 “문화공원 내 복합문화시설과 해양레저시설도 당초 계획대로 확보해야 한다. 현재 문화공원은 18만 574㎡ 면적으로 북항 재개발 내 시민의 문화·여가공간으로 계획돼 지난해 12월 복합문화시설과 해양레저시설을 조성하도록 해수부가 고시한 것이다”라며 “이번 변경계획에서 공원시설을 2만 2000㎡나 줄이고 항만시설을 늘린 것은 공원시설물을 시에 무상 귀속하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변경하려는 것이 아닌지 시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문화공원 내 복합문화시설과 해양레저시설이 건립되지 않는다면 문화시설 하나 없는 문화공원을 설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에 해수부의 대안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형준 시장은 “북항 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돼야 북항 2단계가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다. 우리 시는 부산 도시 역사를 새롭게 쓰는 북항 재개발과 2030 세계박람회 부산의 성공을 위해 시민과 함께 쉬지 않고 전진할 것”이라며 “이에 저는 북항 재개발의 정상화를 위해 ‘북항 재개발 성공적 추진 위한 부산시-해수부 협의회’ 구성을 제안한다. 제가 요청한 부분에 대한 검토와 정책 결정이 해당 협의회를 통해 이뤄져 연내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해수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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