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산지역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중 연도별 피해 응답률 항목 (자료제공=부산시교육청, 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행감)가 한참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 부산지역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27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오전 부산시교육청에 대한 행감이 열린 가운데 김광명 의원(남구2, 국민의힘)은 시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사업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내 피해 응답률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 2.2%에서 2016~2017년에는 0.9%까지 낮아졌다가 2019년 1.6%로 다시 늘어났다. 부산지역도 이같이 전국적인 추이의 경향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최근 ‘초등학교 내 피해 응답률’이 중·고등학교에 비해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 초등학생 피해 응답은 2.4%, 중학생은 1.3%로 1.1%p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점점 벌어져 2019년엔 2.8%p까지 차이가 나며 초등학교 내 학교폭력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김광명 의원은 “시교육청이 매년 시행하는 ‘학교폭력 예방책 만족도 조사’를 보면 ‘학폭 예방을 위해 인성교육이 가장 필요한 대상’ 질문에 2019년은 60.2%, 지난해는 76.8%가 초등학교란 응답이 나왔다”며 “그럼에도 매년 초등학교 내 피해 응답률이 중·고등학교에 비해 계속 상승하고 있는 현상은 시교육청이 관련 정책에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 학교폭력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부산지역 학교폭력 피해 응답자의 59.4%가 같은 학교의 학생에 의해 ‘쉬는 시간 및 점심 시간 등’에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매년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고 있어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대다수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 의원은 “현재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현실과 시교육청의 정책 간 괴리가 있다”며 “이슈가 될 때마다 비슷한 대책들을 발표하는 데에 급급해하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교폭력의 근본 원인을 세심히 분석해야 한다.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정책으로 반영해 꾸준히 개선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