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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경정·경륜 등 첫 ‘레저세’ 발생

지방세법, 온라인 발매분 세수 전국 안분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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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22.02.11 14:45:37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지방세법 개정․시행으로 올해부터 울산시에 ‘레저세’ 세수가 발생하게 돼 재정 운용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11일 울산시에 따르면, ‘경륜‧경정법’ 개정(2021년 8월 1일)으로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에 대한 온라인 발매가 허용됨에 따라, 지방세법(지난달 1일 시행)에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의 납세지 규정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경정․경륜장이 소재하는 본장 및 장외발매소에서만 발매를 했으나 이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로서, 울산시는 사업장이 없어 레저세 세수가 없었다.

신설 규정을 보면, 온라인 발매분 세수의 50%는 사업장(본장) 소재 시‧도, 나머지 50%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전국 시·도로 안분 귀속 되도록 했다.

이에따라 기존 레저세 세수가 없던 시‧도에도 올 1월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레저세 세수가 발생하게 된다.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 등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에 의해 얻은 금액에 10%를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시는 납세의무자가 승자투표권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하므로, 2월부터 신고되는 납부액 추이를 면밀히 분석․검토해 세수 규모를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 시행 초기에 세수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비대면 서비스 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해 세수 확장 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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