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윤석열 당선인과 면담을 진행하고 김병준 균형발전특별위원장 등 인수위 관계자들과 만났다.
이날 이철우 지사는 새 정부는 통합과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선진국 도약방안과 경북 발전을 위한 7대 과제를 건의했다.
이 지사는 지방자치 출범 이후 역대 정부가 지속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추진해 왔지만, 현재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됐고 지방은 소멸위기에 처하게 됐다며‘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선진국 도약모델’을 윤 당선인에게 제안했다.
지방정부는 자기책임 원칙 아래에 지방사무를 수행하고 국가는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없는 사무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지방정부 우선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는 지방분권형 원포인트 헌법개정을 제안한 것이다.
또 500만명 규모의 행정통합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과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투자는 대통령 직속의 균형발전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격상해 강력한 실행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담겨있다.
경북 발전 7대 프로젝트도 건의하는데 ‘신공항 건설’, ‘미래차ㆍ배터리, 메타버스, 백신바이오’ 등 지역이 강점이 있는 산업육성 과제와 ‘가속기 기반 첨단산업화 클러스터’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거점으로 경북을 육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동해안권은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의 산림자원 활용방안과 원자력 수소를 포함한 ‘국가 에너지‧산림 대전환 밸트’로 육성하고 영일만 횡단 대교와 동서를 잇는 철도, 도로 교통망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 SOC’를 강력하게 추진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새 정부 출범 때마다 반복되는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검토와 추진만으로는 누적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정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틀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하며 지방의 성공이 국가의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구경북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한다”며 “경북도의 신공항과 영일만 잘 알고 있고 새 정부에서 잘 챙기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