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시·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4일 시·도의회의원 지역구 총정수를 현행 690명에서 729명으로 총 39명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도 단위 지역은 경기 12석, 강원 3석, 충북 2석, 충남 5석, 전북 1석, 전남 3석, 경남 6석, 경북은 1석이 증원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의회 의원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별 인구수뿐만이 아닌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의 요소도 함께 고려해 광역의회 의원정수를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의원정수 조정 결과를 보면 광역의원 조정범위를 충남 19.4%, 경남 16%, 전남은 14.6%까지 확대했지만, 경북은 고작 10%의 조정 비율만 적용해 1석만 증원한 것이다.
전남은 인구수 183만명, 시군수 22개, 면적 1만2348㎢이고, 경북은 인구수 263만명, 시군수 23개, 면적 1만9034 ㎢인 점을 본다면, 이는 전남이 인구수, 행정구역, 면적이 경북보다 훨씬 적지만 지역구 도의원 수(55석)는 결과적으로 같아지는 불공평한 선거구 획정이다.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선거구 획정은 시도 간 인구, 행정구역, 면적 등을 완전히 외면한 것으로, 경북도의회 의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기회의 장을 빼앗아간 그야말로 부당한 처사다”고 통분했다.
이어 “광역의원 정수에 있어 다른 지역과 차별받지 않도록 조정범위를 전남과 같은 수준까지 확대하는 등 경북도의회의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