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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분단시대 3사관학교 통합?…경찰대 폐지해야

임태희 "3군 사관학교 통합, 검토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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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원섭기자 |  2009.03.18 12:14:49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11일 오후 서울 육군사관학교 화랑연병장에서 열린 제64기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생도들과 악수를 나누며 축하하고 있다.<청와대 사진자료>

10년만에 좌에서 우로 정권교체를 한 한나라당이 북한의 ‘북핵’, ‘미사일발사’ ‘개성공단 폐쇄’ ‘불바다’등 연일 강공 도발성 발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육사, 공사, 해사를 통합하는 발언이 나와 이슈화되고 있다.

특히 분단시대고착화로 국방력 강화가 시급한때 3군 사관학교 통합은 국방력 저하를 가져올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도발에 능동적으로 대체할 수 없다.

‘경찰 마피아’로 불리우며 경찰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경찰대학교 폐지는 뒷전으로 한체 3군 사관학교 통합은 뒤로 가는 국방정책이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8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육·해·공 3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설에 대해 당 차원에서 검토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3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보도가 있는데, 이는 대선이나 총선 때 공약으로 제시된 적도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옥이 의원도 "3군 사관학교 통합은 상임위 차원에서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육·해·공 3군의 작전 연계 등 유기적 협력과 각 군의 이기주의를 극복하는데는 강점이 있을지 몰라도 학교 통합까지는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며 "만약 정부가 추진하려 한다면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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