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 중학교 41.8%, 고등학교 40.1%에 달해

광주광역시 사립 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원이 공립학교에 비해 두 배를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내고 2025년 기준 사립 중학교는 정규 교원 505명, 기간제 교원 363명으로 기간제 비율이 41.8%에 달하고, 사립 고등학교는 정규 교원 1,378명에 기간제 교원 923명으로 40.1%가 기간제라고 밝혔다. ​

학벌없는사회는 “이처럼 기간제 교원 비율이 높게 방치되는 이유는 신분 불안을 이용해 기간제 교원들에게 담임, 학교폭력 전담 등 기피 업무를 맡기기 쉬워서는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방식은 교육과정 운영의 불안정, 신뢰성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신분이 불안한 교원이 학교 관리자에게 의사 개진을 하기 어려워 부조리가 묵인되고, 민주주의가 억압되는 구조로 이어지기 쉽다”면서 “결국 교육의 공공성이 망가지게 되고, 학생들의 교육기본권도 훼손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사학 자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이러한 문제가 방치되어선 안 된다”면서 “교육과정 안정을 위해 정규 교원 확보 계획 수립과 사립학교의 기간제 현황을 점검하고, 사학기관 평가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초·중·고교 교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정규 교원은 1만 227명에서 9739명으로 488명 감소한 반면, 기간제 교원은 2255명에서 2213명으로 42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교원 중 기간제 교원 비율은 18.1%에서 18.5%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