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열린 한국소비자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에서 참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부산대 제공)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사)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공동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후원한 '2025년 한국소비자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가 지난달 27일 오후 부산대 법학관 학봉홀에서 개최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신기술, 소비자법과 민법의 교차 -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전통적 민법체계와 소비자법이 어떻게 대응하고 조화를 이룰지 다각도로 탐색하고 논의하는 장이 됐다. 특히 민법과 소비자법의 융합적 관점을 제시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 모색,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공공복리 실현을 위한 법제도의 역할 재조명 등이 이뤄졌다.

김현수(한국소비자법학회장) 부산대 법학연구소장은 학술대회 개회사에서 “기술은 끊임없이 진보하지만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으며, 법은 사람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학술대회가 민법과 소비자법의 조화로운 발전, 그리고 기술 변화 속에서도 소비자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는 미래 법질서를 설계하는 뜻깊은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민법개정과 소비자법’에 관한 공통주제 세션과 ‘민법과 소비자법의 미래’를 다룬 개별주제 세션에서 총 6개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공통주제 세션에서는 △서종희 교수(연세대) - 최종매수인 구상제도의 소비자보호 효과 △이재민 교수(국립창원대) - 민법 개정(안)에서의 의사능력 규정 신설과 소비자계약으로 2개 주제, 개별주제 세션에서는 △이해원 교수(강원대) - 인공지능 에이전트(AI agent) 기술과 민사법: 계약법과 손해배상법을 중심으로 △김성미 교수(국립순천대) - 사법체계에서의 사회적 규정 도입의 필요성: 사적 자치와 공공복리 △정신동 교수(한국외국어대) - 인공지능, 자동화된 의사결정 그리고 소비자법의 대응 방향 △김도년 연구위원(한국소비자원) - 사회적 약자와 소비자법 대응으로 4개 주제가 발표됐다.

각 발표에는 성신여대·충남대·국립경국대·동아대·인천대·이화여대 등 대학과 한국소비자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한국인터넷기업협회·대법원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