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추진 중인 ‘수영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최종 지정됐다. 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하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수영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노후화된 하수처리장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도시 내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수영강 권역의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 대형 도시재생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이후, 기획재정부 및 KDI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번 심의를 성사시켰다.
이번 지정은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근거해 사회기반시설의 중장기 계획, 국가 투자 우선순위 등을 평가한 결과로,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정부가 공식 인정한 셈이다. 민간투자 방식으로의 전환은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로 KDI의 제안서 검토의견을 반영해 사용료를 조정한 결과, 기존 최초 제안 대비 약 30년간 900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동시에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참여 기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 기준도 마련됐다.
시는 이번 지정에 따라 7월 중 시의회에 관련 동의안을 상정하고, 곧바로 제3자 제안공고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올해 안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 역량을 갖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실시협약 체결과 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은 수영하수처리시설 현대화의 분수령”이라며, “민간 역량을 적극 활용해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고, 수영강 일대를 시민의 문화공간이자 도시성장의 거점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