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한·중 학자들, 부산대서 토지법 학술대회 개최

25일 부산대서 학계·법조계·정책기관 전문가 모여 도시재생 법제도적 접근 논의

  •  

cnbnews 손혜영기자 |  2025.07.28 14:02:06

25일 제17회 한·중 토지법 학술대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부산대 제공)

한국과 중국의 토지법 전문가들이 지방소멸 위기와 도시재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부산대학교는 '제17회 한·중 토지법 학술대회'가 ‘지방소멸 및 도시재생 관련 토지법적 과제’를 주제로 지난 25일 오후 교내 제2법학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부산대 법학연구소, 중국서남정법대학, (사)한국토지법학회, 중국토지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지방변호사회가 공동 주최했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구조적 문제 중 하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도시재생 정책은 토지의 이용과 관리, 재산권과 공공성, 법적 갈등 해결 등 다양한 법적 이슈를 수반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빈집 문제, 도시재생 과정의 분쟁, 엘리베이터 설치를 둘러싼 법적 충돌, 토지 강제 수용과 공공 지원체계의 재설계 등 현실적이고 시급한 주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날 학술대회는 5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5개 발제는 △인구감소에 따른 빈집 관리 관련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시재생 관점에서의 한·일 빈집 법제 비교 △기존 주택의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 및 대응 방안 △빈집 강제 철거 및 토지 사용의 법적 문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지원 체계 연구 등이 소개됐으며, 종합토론으로 △지방소멸 및 도시재생 개선 방향이 논의됐다.

발제와 토론에는 부산대와 강원대, 제주대, 경희대, 동아대, 경찰대 등 국내 대학들과 중국 서남정법대 및 덕주대, 법무법인 세진, 한국법제연구원, 주택도시금융연구원 등 학계, 법조계, 정책기관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도시재생 정책과 관련한 법적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도출을 위한 지혜를 모았다.

김현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토지법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도시 소멸이라는 위기 앞에서 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어떤 법제도적 접근이 필요한지를 고찰했다”며 “특히 비교법적 관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도시재생 관련 제도와 사례를 조명함으로써, 양국이 직면한 유사한 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와 정책적 통찰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