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지검장  “검찰 개혁 5적에 대통령 비서실도 있다”

정성호 법무장관 “임은정 부적절한 발언, 대통령이 임명”

임 “‘검찰 개혁 5적’이 李 대통령·정성호 장관 눈 속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자신의 검찰 개혁 의견에 대해 정면으로 맹폭했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발언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반박해 주목된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임 지검장이 자신의 직속상관을 비롯해 대통령까지 비난하는 모습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정 장관은 임 지검장에 의해 ‘검찰 개혁 5적’으로 지목된 봉욱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을 두고는 “제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대통령에 의해 직접 임명된 분들”이라며 “(검찰 내 기강 확립에)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30기인 임 검사장은 검찰의 ‘내부고발자’이자 대표적인 ‘검찰개혁론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연수원 18기인 정 장관은 민주당 5선 중진이자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이 대통령의 사회 분야 핵심 공약인 검찰 개혁을 주도할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앞서 정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둘 경우,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까지 포함해 전건을 검찰에 넘기는 방안과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전면 폐지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 같은 정 장관의 발언은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고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해 기존 검찰에는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을 유지하는 공소(제기 및 유지) 권한만 남기겠다는 여당의 기존 검찰 개혁 구상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일각에서 정 장관이 여당 검찰 개혁안에 이견을 제시했으며 검찰 개혁 의지가 옅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자, 정 장관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권 배제라는 검찰 개혁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으며, 특히 최근 열린 당 워크숍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확실하고, 이를 정부조직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오른쪽)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주제로 열린 검찰 개혁 긴급공청회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임 지검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의 주최로 열린 ‘검찰 개혁 긴급공청회’에 참석해 정 장관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준”, “검사장 자리 늘리기” 등등 강한 비판을 퍼부었다.

특히 임 지검장은 현 법무부 검찰 인사를 ‘참사’라고 규정하며 정 장관 외에 인사를 비롯해 검찰 개혁 작업에 관여하는 주요 자리인 봉욱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법무부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수홍 검찰과장 등을 ‘검찰 개혁 5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임 지검장은 “(정 장관의 검찰 개혁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는 검찰 개혁안이 법무부 이 차관, 성 국장 등으로부터 보고받아 나온 것으로, 정부의 법무부 인사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임 지검장은 “특히 이 차관이나 성 국장은 문재인 정부 때 맹렬하게 검찰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인물”이라며 “중수청과 검찰청을 나누면서 법무부 산하에 두게 되면 문 정부 때처럼 검찰 개혁이 실패할 것이라는 걸 다 알지 않느냐”고 강조하면서 “정 장관의 검찰 개혁안이 ‘인사 참사’에서 나온 결과물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 지검장은 “문 정부 검찰 개혁에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해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 4차장이 만들어지고 특수부도 강화됐다”며 “그 결과가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이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다.

임 지검장은 “이번 (법무부) 첫인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급하게 하다 보니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을 속여서 벌어진 ‘참사’ 수준”이라며 “특히 이 차관, 성 국장 등 ‘찐윤’ 검사들이 검찰을 장악한 인사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임 지검장은 “검찰 인적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면 구조 개혁이 필요 없겠지만, 인적 청산이 안 된 상황에서 법무부에 중수청만 두면 자리를 늘리기만 될 것”이라며 “지금 인적 구조에서 법무부에 검찰을 두면 어떻게 될지, 시민들이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지검장은 “이 사람들과 국내 5대 로펌과의 유대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인사 참사가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 실패처럼 이어지지 않도록 (공청회에서) 말해달라는 분들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