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형 태양광 ‘햇빛연금’에서 출발한 신안 모델, 농촌복지의 새 패러다임 제시
신안에서 시작된 에너지복지 실험이 전국 농촌기본소득 모델로 자리 잡았다. 그 중심에는 ‘햇빛으로 복지를 짓는다’는 철학을 현실로 만든 박우량 전 신안군수가 있다.
신안군은 최근 전국 최초로 농촌기본소득 지급체계를 공식화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군민에게 배당하는 ‘햇빛연금’ 정책에서 비롯됐다.
이제 신안의 햇빛은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라,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소득 기반이 되고 있다.
■ 섬의 자원을 군민에게… ‘햇빛연금’의 탄생
지난 2018년 취임한 박우량 전 군수는 섬이 가진 고질적 문제인 고령화·인구유출·일자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을 택했다.
그가 내놓은 해법은 단순했다. “신안의 햇빛과 바람을 군민이 함께 소유하자.”
그는 군 단위로는 처음으로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했다. 발전 수익의 100%를 외부 기업이 아닌 신안 주민이 직접 배당받는 구조였다. 이른바 ‘햇빛연금’이라 불린 이 제도는 초기에는 생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의 체감 소득을 크게 높였다.
한 섬마을 주민은 “처음엔 전기 팔아서 우리가 돈을 받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며 “지금은 마을 회관에 태양광 배당금으로 냉난방비를 내고, 노인 일자리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에너지 복지’를 넘어 ‘기본소득’으로
햇빛연금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농촌형 기본소득’의 초석이 됐다.
박 전 군수는 발전소 수익 일부를 마을 단위로 환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군민이 최소한의 생활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농촌기본소득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
이 정책은 중앙정부의 기본소득 실험사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농촌의 한정된 재정을 외부 의존 없이, ‘지역 자산의 공유 이익’으로 지속 가능하게 운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섬의 미래는 스스로 지키는 자립에 있다”
박우량 전 군수는 재임 기간 내내 ‘자립의 복지’를 강조했다. 그는 “지속 가능한 복지는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순환경제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그 철학은 이제 신안군의 제도와 문화로 자리 잡았다. 군 전역에서 8000억 원 규모의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이 진행 중이며, 일부 섬에서는 마을공동체 자체가 ‘에너지 협동조합’으로 성장하고 있다.
■ 전국이 주목한 ‘신안 모델’
전국 지자체와 해외 연구기관에서도 신안의 ‘햇빛연금 모델’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신안의 성공은 단순한 정책적 성과를 넘어, 기후위기 시대에 농촌이 살아남는 방법을 보여주는 새로운 사회모델로 평가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농촌기본소득 실현을 두고 “박우량 전 군수가 뿌린 씨앗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 “햇빛은 신안의 복지다”
박 전 군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신안의 햇빛은 누구의 것도 아닌, 군민 모두의 것”이라며 “이 자산을 나누는 것이 곧 진정한 복지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의 정책은 이제 단순한 지역 실험을 넘어, 대한민국 농촌이 나아갈 ‘자립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기록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일 신안군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돼 2026~2027년까지 2년간 총 1446억 원을 투입해 전 군민에게 매월 월평균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포인트를 카드로 교부해서 군민이 생활서비스 소비에 편히 사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