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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슈] 끝없는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이재명 죽이기’ 정말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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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5.10.23 11:00:21

與 법사위 “7만쪽 종이 기록 복사만 20일…대법관들 안봤으면 李 판결 무효”

전현희 “조희대 대법원장, 종이 기록 답변 안하고 전자기록 봤다면 불법자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무소속 등 범여권 성향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2025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측 간사인 김용민 의원(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무소속 등 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5월 초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에 대해 “종이 기록을 읽지 않고 실시한 판결은 ‘무효이고 불법’”이라면서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거취를 결단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법원에서 실시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판결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일한 기록은 종이 기록이라는 사실”이라면서 “10월 10일부터 형사소송에서 전자기록이 합법화돼 그 이전에는 종이 기록을 봐야 합법이고 증거능력이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의원은 “종이 기록을 12명 대법관이 읽었냐가 쟁점인데 대법원이 답을 하지 않고 있어 전자기록만 보고 판결했다면 무효인 불법 판결이 되는 것”이라면서 “7만여 쪽인 이 재판 종이 기록을 대법관 12명이 읽기 위해 고속 복사를 하더라도 20일 가까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리고 전 의원은 “만약 종이 기록을 복사했다면 그 로그기록이 남아있을 텐데 대법원이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자기록을 읽게 지시한 당사자는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불법 전자기록에 근거해 판결했다면 그것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때 대법원이 긴급회의를 연 것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무효, 불법, 내란이라고 가장 먼저 외쳐야 하는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이었지만 오히려 비상계엄에 사실상 동조하며 긴급회의를 연 주체가 대법원”이라고 비판하면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위헌, 위법한 행태, 사상 초유의 사법쿠데타에 대해 책임지고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무소속 등 범여권 성향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2025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종이 기록만이 효력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종이 기록을 읽지 않은 것)은 불법으로 누가 (전자기록을) 읽으라고 했나. 조 대법원장이라고 했다”고 거들었다.

역시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국민의힘은 아예 국감 방해로 기준을 정해놓은 것으로 단순 항의를 넘어 명백히 법사위에 가해진 집단적 폭력이다.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국민의힘의 국감 방해 행위를 지적하면서 “국감을 난장판으로 만든 국회의원들 폭력과 방해 행위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국회 차원 징계는 물론 법적 책임까지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앞으로는 검찰개혁 입법이 제도적으로 제대로 만들어지도록 공소청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입법을 위해 국민에게 그것을 알리는 국감으로 가져가겠다”면서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국민의힘이 지속해서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것을 목격해왔다. 파행을 유도하고 안 되면 뛰쳐나가 기자회견을 하는 방식으로 약자 코스프레를 해 가고 있다”며 “배후는 나경원 의원으로 남편(김재호 춘천지방법원 법원장)과의 이해충돌 문제로 (나 의원이 법사위에) 나타나지 않자 비교적 정상적인 법사위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전혀 태도가 바뀌지 않는 저들들에게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3차 국정감사 추진 여부와 관련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가 3차 국감을 진행하려고 논의했다가 안 하기로 (계획을) 철회했다고 들었다. 당 지도부의 의사가 아닌 법사위 스스로가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으나 이날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3차 국정감사 추진 여부를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혀 다소 온도 차가 있었다.

이와 관련 민주당측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법원에 대해 두 차례 국감을 한 뒤 세 번째 국감을 할지는 아직 내부 논의 중”이라며 “또한 세 번째 국감이 (진행된다면) 현장 국감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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