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석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6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부산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형 건축현장에 대한 소방감리, 사용승인, 현장확인 시스템 전반이 심각하게 붕괴돼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지난 2025년 2월 발생한 기장 오시리아 반얀트리 해운대 리조트 신축공사장 화재(사망 6명·부상 27명)를 거론하며 “이번 참사는 충분히 예견된 인재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월 30일 기습적으로 실시한 대형 건축현장 안전점검에서도 드러났듯, 부산시의 소방안전 행정은 여전히 서류 중심의 관행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반얀트리 리조트는 공정률이 80% 수준에 불과했음에도 사용승인이 이뤄졌고, 감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소방본부와 기장소방서는 현장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며 소방행정의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와 제17조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해 감리보고서와 별도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부산소방재난본부가 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서류만 검토하는 것은 위험을 방치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관행은 결국 노동자의 생명과 시민의 안전으로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서는 시공사와 시행사가 감리업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해 허위 감리보고서를 제출하게 한 정황이 확인됐고, 미완공 상태임을 알면서도 사용승인을 내준 기장군청과 관할 소방 공무원들이 호텔 식사권 등 향응을 받은 의혹까지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반얀트리 화재는 서류 위주의 행정이 낳은 비극적 인재”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 대해 소방시설 감리 및 완공검사 시 현장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부패 가능성이 드러난 만큼 청렴 점검 강화, 감찰 시스템 보완, 사용승인 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 전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행정의 기본이 바로 현장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